웨이버 (waiver)

 

 

웨이버 (waiver)

국제경제조약에 의해 설치된 감독기관(특히 세계무역기구(WTO)의 각료회의)이 가입국에 대해 부여하는 일반적인 의무면제를 나타내는 것이 보통이다. 영어의 waiver에는 그것 이외에(권리의) 포기라는 의미도 있으며, 그것은 국제법상의 일방적 행위의 하나이다. 가트에 의하면 체약국단(締約國團)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가트에 의해 체약국에 부과된 의무를 면제할 수 있으며, 그 결정은 체약국단의 2/3의 다수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가트 25조 5항). WTO 협정은 이 의결요건을 3/4으로 끌어올린 상태에서 의무면제의 결정에는 조건과 기한을 제시하고, 매년 각료회의의 심사를 받을 것을 결정하여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고 있다(WTO 협정 9조).

 

라울 몬테마이어 필리핀 자유농민협동조합연맹 간부는 “필리핀 정부의 쌀 협상 패널에 생산자 대표 1명도 포함됐다. 그게 바로 나였고, 나 자신도 깜짝 놀랐다”며 “세계무역기구(WTO)와 벌인 협상은 비밀스런 과정으로 정부 주도인데 쌀 농가 입장을 대변하도록 정부가 배려해줬다”고 밝혔다. 필리핀은 지난 2년 동안 세계무역기구와 웨이버(일시적 의무면제) 협상을 벌였고, 결국 지난 4월19일 세계무역기구 상품무역이사회로부터 쌀 관세화 의무를 2017년까지 다시 5년 동안 면제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