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보다 인간의 존엄과 안전이우선이다: 장성효사랑요양병원 화재사건 - 2014년 돌아보기 03 -

 

이윤보다 인간의 존엄과 안전이우선이다: 장성효사랑요양병원 화재사건 

 

 

2014년 5월 28일 전남 장성효사랑병원에서 일어난 화재사건은 정부의 용양병원 시설과 안전에 대한 규제완화정책과 관리/감독기관의 안일한 인식을 여실히 들여다 볼수 있는 인재였다. 또한 화재사건이후 두달이 넘도록 정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해당병원은 화재가 난 상태로 정상영업을 하는 상식이하의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오히려 환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수익성만 따져 운영했던 병원관계자는 참사 이후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유가족들을 향해, “너희들이 모시지 않은 부모들 내가 모셔줬는데 이제 와서 난리”라며 유가족들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

 

 

요양병원과 같은 의료기관들은 자력으로 피난이 곤란한 환자들과 취약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다른 곳보다 더 철저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영리목적으로만 환자를 다루다 보니 안전관리 및 의료의 질은 매우 낮고 각종 인권침해나 위험에 대비한 대책도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요양병원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환자를 서로 주고받으며 유인·알선 등의 불법 행위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폭력과 폭언·감금·환자의 자기결정권묵살 등 인간의 존엄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