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수첩] 일본에 다시 평화와 안정이 찾아오길 (2011.3.9~3.16)

일본 대지진(3.11)의 여파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1호기(3.12)와 3호기가 폭발(3.14)한 데 이어 2호기 폭발과 4호기 화재(3.15). 원자력 발전소 반경 20km는 피난령, 30km 지역에서는 외출 금지 요청이 이어져. 도쿄 지역에도 방사능 유출 공포가 확산. 우리나라는 6.5의 강진도 버틴다고 하지만 과연 안전한 원자력은 있을까? 지진으로 가족을 잃고 공포에 떨었을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와 안정이 찾아오길…….

생활 임금 보장, 업무 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단체 교섭 중인 고려대(고려대병원 포함)·연세대·이화여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2차 부분 파업에 돌입(3.14). 용역 업체들은 기존 합의 사안까지 철회하며 대화 중단 상태(3.10). 직접 고용 형태로 임금을 인상하고 처우를 개선한 다른 사례들에서 뭐 배우는 거 없나요? 한편 92일째를 맞던 전주 지역 버스 파업에 공권력이 투입(3.9), 경찰이 각 버스 회사에 들어가 조합원들을 쫓아내고 버스들을 출차시킴. 노조 측이 이미 사회적 합의안, 노동부의 중재안을 모두 수용한다고 하였으나 사측은 ‘노조 불인정’을 고수하고 있음. 사측은 전주시 의회의 사회적 합의안 수용 요구도 묵살(3.7). 전북의 노동권 시계는 다시 박정희 시대로 돌아가네.

PD 수첩 제작진의 강제 발령에 반발하여 MBC 시사교양국 PD들이 제작 거부 결의(3.11). PD들은 언론의 정부 비판 기능을 무력화시키려는 김재철 체제에 맞서 10여 개 프로그램의 제작을 거부하기로 하고 비대위에 시기 등의 구체적인 권한을 위임함. 한편 김재철 체제에서 일어나고 있는 삼척․강릉 MBC, 충주․청주 MBC의 통합 시도에 대한 저항도 계속되고 있어.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형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인권위는 사형제 폐지와 보호 수용제 도입 철회를 권고(3.14.). 인권위는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폐지를 권고한 사형제가 이번 형법 개정에도 남아 있는 것에 문제제기하고 과거 보호감호제의 문제점을 그대로 가진 보호 감호제 도입에도 부정적 의견 피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자주민증 도입을 뼈대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 논의하지 않기로(3.9). IC 칩에 주민번호, 지문 등 개인정보를 담아 2013년부터 추진하려 한 전자주민증은 개인 정보 노출 등 많은 위험을 안고 있음. 정부는 언제까지 감시와 통제의 시선으로 일들을 처리하려는지. 

두리반에서 ‘용역 폭력 근절 토론회’ 열려(3.11). 50여 명이 참여한 이 자리에서는 철거 폭력 문제에 대한 다양한 피해자 증언과 이의 해결을 위한 제안들이 이야기 됨. 한편 일산 덕이 지역에서는 용역 60여 명이 동원되어 철거 대책위 위원장이 거주하던 천막을 헐고, 딸을 위협(3.10). 돈 아끼겠다고 용역을 통해 폭력을 행사하는 건설사, 이를 묵인하는 경찰의 더러운 연대는 사라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