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원론] 정치체계론

1  정치체계론 

 

1. 1953년 D.Easton의 political system에서 출발

→ 경험적 이론에 바탕을 둔 정치이론의 구성 요구에 대한 증대로 나옴

→ ‘social system'에 영향을 받음

→ political system에 의존하여 political life를 분석

→ 1930년 tolcott parsons 'social system'에 영향을 받음

 

2. tolcott parsons

→ ‘상호의존(interaction)적 요소’의 실체

→ interaction : 두 개 이상의 행위자들간의 관계를 규명

→ 체계는 구체적인 것과 분석적인 것으로 나눔

→ 구체적인 것 : 개인?집단?사회 등 사회적 관계(행위자의 unit)

→ 분석적인 것 : 행위적인 측면

① 사회적 측면 : 역할 분화에 기초한 행위의 상호관계

② 심리적 측면 : 계승의 구조, 욕구 및 만족

③ 문화적 측면 : 상징, 신념 및 가치정향 등을 포괄하는 기능

 

3. D.Easton의 정치체계

→ 제 가치들이 한 사회를 위해 권위적으로 배분되도록하는 일련의 상호작용

→ 분석의 틀(framework) 제시

→ INPUT - OUTPUT model 제시

 

 

<용어정리>

 

① 환경(environment) : 사회 내적환경:문화, 규범, 사회규범, 경제체계, 인구, 교육, 국가의 전반적인 것 사회 외적환경:극제사회, 체계,

  국제생태체계, 국제정치체계

② 요구(demand) : 정책결정자들에게 지향된 기술 및 행위의 표출

③ 지지(support)

1수준 : 정치공동체수준 (국가적 민족적 수준에서 공통적인 구조적 형태 통일이나 관행의 일체성을 지지)

2수준 : 정보구조의 수준 (정치체계의 구체적 지지나 조직에 대한 합법적 구조나 정치적 절차에 대한지지)

3수준 : 개인적 수준 (권위적 지지를 가지고 어떤 구체적인 지지를 가지는 특정 개인들의 대한지지)

④ input : 체계를 결정하고 있는 정책결정자들이 권위적으로 분배하는 가치

⑤ input의 4가지 범주

1) 추출 : 사회나 주민들로부터 제화와 용역, 지원, 태도 등을 이끌어 내는 것

2) 규제 : 체계 구성원들의 행태를 통제하는 제반조치

3) 분배 : 체계 구성원들에게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나누어 주는 것

4) 상징 : 체계에 대한 보다 높은 수준에서지지

⑥ 자동조절(feedback)

1) 새로운 수준에서 새로운 성격을 갖고 요구와 지지 창출해내도록

2) 체계속으로 재투입되는 산출의 일부

 

4. 구조기능주의(structural functionalism)

→ gabriel A.Almond는 이스턴의 ‘투입-산출 모델’를 체계화

→ 1953년에 political system을 著

→ 1960년 almond의 ‘the politics of developing areas'

 

5. political system의 정의

→ 모든 독립된 사회들에서 발견되는 상호작용체계

→ 물리적 강제의 사용이나 그 위협에 의해 통합과 적응의 기능 수행

 

6. political system의 특징

1) 모든 정치체계들은 정치구조를 가지고 있다. 곧 정치구조는 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정통적인 상호작용의 양태

2) 모든 정치체계들은 기능 수행의 빈도나 기능을 수행하는 구조의 종류는 다를지라도 다 같은 기능을 수행

3) 모든 정치구조들은 다기능적(multi-functional)

4) 모든 정치체계들은 문화적으로 혼합된 체계들

 

7. input의 기능

1) 정치사회와와 충원기능 (political socialization and recruitment)

: 구성원들에게 일정한 정치적 규범과 가치조직 및 관행을 이해하도록 하고 역할과 정향들을 바탕으로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교육, 쇠뇌하며 정치체계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적요소를 적절한 역할에 따라 체계내로 끌어들이는 것

2) 이익표출 (interest ariticulation) : 정치체계의 구성원들의 정치적 행위를 위해 그들의 이익을 주장, 요구하는 것

① 제도이익집단(입법-사법-행정)

② 비결사적 이익집단(가족, 친척)

③ 아노미적 이익집단(폭력배들, 데모)

④ 결사체적 이익집단(노동조합, 기업가조직, 시민결사체)

3) 이익집약 (interest aggregation) : 이익집단에 의해 표출된 이익, 주장, 요구 등을 집약시켜 정책결정과정에 반영 (ex : 정당)

4) 정치적 언론 (political communication)

① 체계 구성원들로부터 어떤 요구나 주장들을 정치체계로 전달하는 통로

② 체계의 기능 수행이나 그 결과를 체계구성원들에게 전달하여 이해시키고 지지를 획득하는 통로(mass media)

     단점

1) 앵글로색슨 문화에서만 성립

2) 현상유지, 보수주의 은폐

 

8. output의 기능

1) 규칙제정 - 입법부

2) 규칙정용 - 행정부

3) 규칙해석 - 사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