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제 도입에 관한 토론회 기조발제 자료

 

 

* 표제/저자사항	특별검사제 도입에 관한 토론회 기조발제 자료
* 발행사항	민변, 참여연대 공동 주최 / 1997년 5월 7일
* 첨부파일	SE-0059 특별검사제 토론회 발제문.pdf
1. 특별검사의 필요성과 기본적 운영방향 가. 부정부패에 의한 고통을 받지 아니할 권리의 존재 당장 이 땅에서 통일보다 화급한 일은 부정부패의 척결이다. 무력에 의하지 않는 통일의 이론적 가능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다. 건강한 집단끼리 서로가 그리워 대등한 입장에서 어우러지는 화합통일이 그 하나요, 건강한 집단이 병든 집단을 사실상 먹어치우는 흡수통일이 그 둘이요, 병든 집단끼리 뒤엉키는 유착통일이 그 셋이다. 그러나 세번째 것은 진정한 의미의 통일일 수가 없다. 지리멸렬일 뿐이다. 지금 남북한은 부정부패의 선로를 나란히 달려 벼랑으로 치닫고 있다. 남북한의 부패 평행선이 통일이라는 이름으로 교착할 때 그것은 통일이 아니라 혼돈 끝의 공멸일 따름이다. 부정부패의 척결이 곧 통일의 선행조건이요, 따라서 통일보다 시급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