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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마피아
4월 22일 현재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14곳 중 11곳의 기관장을 해수부 마피아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운조합, 한국선급 등 유관기관 4곳의 수장도 해수부 출신이다. 해운조합은 역대 이사장 12명 중 10명이 해수부 고위 관료 출신이다. 한국선급의 역대회장과 이사장 12명 중 8명이 해수부나 관련 정부기관 관료 출신이다. 해운조합은 내항 여객선의 안전 운항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이 있고, 한국선급은 비영리 선박 검사기관이다.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해수부 마피아'로 불리는 낙하산 관행이 지적받고 있다. 선박의 안전관리 부문까지 전직 관료들이 장악하면서 안전관리 기능을 왜곡시켰다는 비판이다. 2100개 선사를 대표하는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서 채용한 운항관리자가 선박들의 안전 운항을 점검하고 있다. 해운조합에서 월급을 받는 운항관리자가 까다로운 안전운항 관리를 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또한 선박에 등급을 매기는 기관인 '한국 선급'은 올해 2월 실시한 중간검사에서 세월호를 통과시켜 제대로 검사를 했는지 의혹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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