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주의와 복합상호의존

현실주의와 복합상호의존

Robert O. Keohane and Joseph S. Nye

 

 

* 가정: 현실주의의 가정이 상호의존의 정치를 분석하는데 부적절하다는 사고에서 출발

 

※ 현실주의 시각의 3가지 가정

(1) 응집된 單位體로서의 국가는 세계정치에서 主행위자

(2) 현실주의자들은 힘을 사용 가능하고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가정

(3) 문제영역에서의 서열 中 군사와 안보와 같은 상위정치가 최우선시 됨

 

 

1. 복합상호의존의 세가지 특징

 

(1) 다중채널은 각 사회를 연결함

* 국가 간 관계: 현실주의자들이 가정하는 정상적 채널

* 초정부 간 관계: 국가가 단위체로서 응집된 행위를 한다는 현실주의 가정을 완화할 때

* 초국가 간 관계: 국가가 유일한 단위체라는 가정을 완화할 때 적용됨

 

(2) 국제관계의 의제는 분명하고 일관된 서열로 정렬되지 않는 다양한 문제영역으로 구성

* 문제영역 간 서열의 부재→안보가 주요의제가 아니고, 내무와 외무의 경계가 불분명

 

(3) 복합상호의존이 지배적일 경우, 정부는 지역내의 다른 정부에 대해서 혹은 특정의 문제 영역에 관해서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음

 

1) 다중채널: 교통, 통신의 발달로 다양한 행위자들이 증대하였고 문제영역의 범위도 환경규제나 기술 통제 영역으로 넓어지고 있음

 

2) 문제영역 간 서열의 부재

· 외교의제 - 즉 정부의 외교정책과 관련되는 문제영역들-는 더욱 확대되었고 다양해짐

ex) 환경, 자원, 에너지, 인구, 우주

· 다중적 문제들이 의제로 채택되고, 그 중 많은 문제들이 국내집단들의 이익을 위협하지만, 국가 전체의 이 익을 분명하게 위협하지는 않을 때, 응집적이고 일관성 있는 외교정책을 결정한다는 것은 힘들어짐

· 다원주의 민주국가에서 국제정치로 인해서 국내정책들을 조정하지 없을 경우- 지연, 특별보호, 비일관성 및 응집성의 가능성이 상존

 

3) 군사력의 부차적 역할

· 현실주의자 - 군사력의 역할을 전통적으로 강조하고 국력의 중심요소로 봄, 힘을 권력의 여러 수단 중에 서 우선시

· 단점-힘은 더 중요해지는 다른 목적들-경제적, 생태적 복지와 같은-을 달성하는데 적절한 수단이 아님

· 복합상호의존에 근접하는 국가들 간 관계에서 두개의 중요한 단서

① 급격한 사회적, 정치적 변화로 안하여 힘이 다시 중요하고 직접적인 정책수단이 될 경우

② 엘리트들의 이해가 상호보완적 일 경우에도, 상대국을 보호하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는 국가는 상대 국에 대하여 심각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경우

· 변화하는 힘은 동일한 결과나 상황을 복잡하게 만든다.

 

 

2. 복합상호의존의 정치과정

 

※ 복합상호의존의 세 가지 주요한 특징

(1) 권력자원은 정치과정을 통하여 결과에 대한 통제로서의 권력으로 전환됨

(2) 비군사적 문제들은 군사적 문제들에 종속됨

(3) 복합상호의존은 특히 하위관리들이 국가가 추구해야 할 목표의 다양성추구를 강조

 

※ 초국가 행위자들이 다양한 문제영역에 대해 상이한 목표를 제기

 

1) 연계전략: 복합상호의존하에서 목표는 문제영역에 따라서 변할 것임

· 현실주의-국제체계에 초점을 맞추고 다양한 문제영역들에서 유사한 정치과정을 상정

· 복합상호의존- 그러한 일치는 일어날 가능성이 낮음

· 강대국의 경우 그 연계의 도구-군사력-가 너무나 많은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힘든데 반 해서, 약소국이 사용하는 연계의 도구-국제기구-는 이용 가능하며 비용도 적게 듬

· 복합상호의존이 보이는 문제영역 간 차별성은 문제들 간의 연계가 보다 어려워지며 국제 위계질서를 강 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약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함

· 국가들은 경제적 상호의존을 자국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영향의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권력의 관점에서 접근

 

2) 의제설정

· 문제영역 간 분명한 서열의 부재라는 복합상호의존의 가정은 의제형성과 의제통제의 정치가 더욱 중요 하게 됨

· 현실주의의 가정- 정치가로 하여금 정치, 군사적 문제에 집중하도록 하고, 의제는 실질적 혹은 예상된 세력균형의 변화, 그리고 국가안보에 대한 인지된 위협에 의해서 설정될 것

· 현실주의의 비판- 오늘날은 특정의 비군사적 문제들은 어느 시점에서 국가 간 관계에서 강조

· 복합상호의존하에서 의제는 경제성장과 반응의 상호의존에 의해서 생성되는 국제 및 국내 문제들에 의 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정치화(특정문제의 공론화 및 논쟁의 유발)는 그 힘이 증대하고 있는 정부는 특정 문제들을 다른 문제 들과 연계시킴으로써 정치화함

· 문제가 제기되는 기술적 특징 및 제도적 장치에 의해서 정치화의 유형은 영향을 받음

 

3) 초국가 및 초정부 관계

· 사회 간 접촉은 국내 및 국제정치 간 구별을 모호하게 만듬

· 상황이 복합상호의존에 근접은 정치협상의 결과는 초국적 관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음

· 사회들 간 거래-안보거래보다 경제적, 사회적 거래-는 집단들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침

· 초정부 간 정책망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국제정치의 기본명제의 하나인 국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 동한다는 명제에 다른 해석을 가능하게 함

 

4) 국제기구의 역할

· 다중채널의 존재로 인한 세계정치에서 국제기구는 보다 차별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측

· 국제기구는 약소국에게 유리한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