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ltipolar Power System & International Stability

Multipolar Power System & International Stability

Deutsch & Singer, 1964, "Multipolar Power System & International Stability" World Politics, Vol. 16, No. 3(April ), pp. 390-406.

 

 

외교사의 고전적 문헌에서 세력균형의 개념은 중심적 위치를 차지한다. 이 모델은 다면성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결과를 낳지만 그 중 가장 널리 인정받고 설득력 있는 것이 행위자의 수와 시스템의 안정성에 관한 것이다. 즉 시스템의 극성이 양극에서 다극으로 이동할수록 전쟁의 빈도와 강도를 줄인다고 기대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직접적인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도이치와 싱어는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관점에서 그 타당성을 시험하고 있다.

 

 

1. Probabilistic concept of international political stability

 

안정성은 전체체제와 개별국가의 시각 모두에서 고려될 수 있다. 안정성의 개념은 첫째, 체제적 관점에서는 체제가 기본적 요소들을 모두 보유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상태, 즉 한 국가만이 우세하지 않은 상태이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생존하며 대규모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이다. 둘째, 제한된 개별국가의 관점에서 볼 때 안정성은 생존을 위한 전쟁에 가담할 확률이 낮고 정치적인 독립과 영토적 보전이 지속될 확률이 높은 상태이다.

 

이런 정치적 안정성의 확률적 개념은 안정성에 대한 고전적 연구인 리처드슨의 안정성 개념과는 다르다. 리차드슨의 안정성 개념은 단순히 체제를 균형상태로 돌아오게 하는 일련의 상태를 말한다. 여기서 불안정성은 체제가 평형상태로 돌아오지 못하는 상태이고 시스템이 한계나 붕괴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상태이다. 이를 감안하여 군비경쟁의 정의를 내린다. 즉, 경쟁하는 국가들이 국민소득 증가율보다 군비증가율을 높일 경우 불안정한 상태라고 본다는 것이다.

 

 

2. The accelerated rise of interaction opportunity

 

주요한 주장은 독립적 행위자의 수가 증가하고 상호작용의 기회를 높이면 체제가 안정된다는 것이다. 체제 내에서 독립적 행위자의 수가 증가할 때 가장 확실한 결과는 그 체제 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쌍(dyad)의 증가이다. 이렇게 일단 ‘쌍’이 생기게 되면 행위자는 그 파트너의 영향 때문에 쌍을 이루기 전보다 그 행동이 제약받는다. 즉, 다른 행위자와 상호작용할 기회가 줄어든다. 이런 상호작용 기회의 감소효과는 그 기회가 경쟁적이건 협력적이건 간에 전체적으로 체제를 불안정하게 한다. 이는 일반적 다원주의 모델의 특수사례이다.

 

이 모델에서 논의의 초점은 체제가 어느 정도 부정적 피드백이나 교차적 압력을 나타내는가 하는 정도이다. 여기서 부정적 피드백이라 함은 체제내 어떤 현상이 증가할 경우 이를 계속적으로 줄여나가는, 따라서 변화를 방지하는 자기교정적 현상을 의미한다.

 

다원주의적 모델에 따르면, 갈등이 중첩되거나 강화되는 정도에 따라 부정적 피드백은 감소하고 따라서 갈등이 강화되는 긍정적인 피드백이 나타난다. 하지만 한 행위자의 다른 행위자와의 상호작용의 기회가 늘어나면 날수록 서로 다른 갈등그룹에 속할 가능성이 커지고 따라서 갈등선이 중첩될 가능성이 작아지며 교차적 압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중복집단이론와 같이 행위자의 수가 증가하면 상호작용의 기회를 높이게 되고 이는 체제안정을 이룰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이 관계를 정량적으로 분석해보기로 한다. 행위자의 수가 n일 때, 가능한 쌍의 수는 n(n-1)/2이다. 즉, 행위자의 수가 증가하면 상호작용할 기회도 늘어난다.

 

만약 행위자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다면 각자가 공급, 수요하고자 하는 바가 다르다면 그에 따른 거래의 기회는 더 증가하고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으며 따라서 안정화가 촉진된다. 즉, 행위자의 수의 증가는 상호작용 기회를 증가시켜줄 뿐만 아니라 갈등이 전쟁의 문턱을 넘어서지 않도록 하는 변화까지 초래한다.

 

 

3. The accelerated diminution in the allocation of attention

 

체제내 극성의 증가와 안정성간의 관계가설을 지지하는 두 번째 주장은 갈등에 쓰일 수 있는 관심에 대한 것이다. 여기서 관심이란 타국가에 대한 정보처리와 자원배분능력으로 한 국가 체제내 다른 국가에 대한 관심은 다다음과 같이 분배된다고 가정하자. 이런 관심의 능력은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쌍과 자신이 참여하고 있지 않은 쌍 사이에서 분배될 것이고 전자의 경우가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체제가 양극에서 다극으로 변해갈 때, 관심의 분배는 어떻게 되겠는가? 먼저 a가 자신이 속한 쌍에 대해서만 관심을 분배한다면 그가 속할 수 있는 있는 쌍은 n-1개이고 관심은 행위자의 증가에 따라 계속 감소할 것이다. 즉, 양극체제의 경우 가능한 쌍은 1개이고 상대방은 100%의 관심만을 받는다. 또한 a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쌍까지 고려한다면 가능한 쌍은 n(n-1)/2가 되고 관심의 배분은 n이 증가됨에 따라 위 경우보다 훨씬 급격히 감소한다.

 

그렇다면 관심감소와 안정성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따르면 신호와 잡음의 비율이 일정 단계 이하로 떨어지면 신호를 감지할 수 없게 된다고 본다. 이를 관심에 적용시킬 수 있다. 즉, 각 국가는 한 상황에서 주적의 메시지를 분쟁의 시발점으로 간주할 것이다. 따라서 행위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경쟁자에 대한 관심과 기타 국가에 대한 관심비율이 감소해 분쟁을 촉발시킬 수 있는 최소비율 이하로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 국가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에 이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관심비율이 필요하다고 가정할 때, 행위자의 증가는 그 국가가 특정한 국가에 분배할 수 있는 관심의 비율을 감소시키고 이는 체제를 안정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4. 리차드슨의 모델: 확산되는 분쟁모델에 대한 함의

 

리차드슨의 군비경쟁(또는 유사경쟁) 관계에서 두 국가간의 대립행동이 복리의 성장과 같은 지수의 비율로 증가한다고 본다. 즉, 국가가 자신의 군비를 일정 비율로 증가시키면 경쟁상대인 다른 국가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이 증가율에 상응하는 정도로 자신의 군비를 증강시킨다. 하지만 이는 다시 최초국가가 군비를 증강시키게 되는 원인이 되고 악순환이 지속된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리차드슨의 군비경쟁 모델은 너무 단순하다.

 

 

5. 핵무기의 분산에 따른 함의

 

지금까지는 수만 고려했지 국가의 특성은 살펴보지 않았다. 즉, 어떤 정책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은 국가의 특성이 중요하다. 국가의 특성이 체제의 안정성을 해칠 수도 있다. 핵시대에 있어서 꼭 다극체제가 안정적인 것은 아니다. 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특성을 고려해 본다면 핵시대에 있어서 다극체제는 오히려 국제사회의 안정성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과거 미국이나 소련이 핵을 가진 시대, 즉 냉전시대는 핵 억지력으로 인해서 국제체제가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점차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이집트 등이 핵을 가지게 된다면 국제체제에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들 국가의 특성은 국내제도의 안정성이 약하고, 국제분쟁에 있어서 주의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을 포함한 강대국들은 핵이 확산되는 것을 지연시켜야만 한다.

 

 

6. 다극체제의 장기적인 불안정성

 

다극체제는 단기적으로 양극체제보다 국제체제에 있어 훨씬 안정적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불안한 요인이 있다. 첫째, 마키아벨리의 가정과 고전게임이론을 본다면 다극체제는 궁극적으로 하나의 강대국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즉, 투쟁하는 각각의 세력들은 경쟁국들을 희생시켜 할 수 있는 한 모든 영토와 인구를 확보하려고 애를 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무기확산속도가 통제된다면 다극체제가 양극체제보다 더 안정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