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경제] Technological Change and Industrialization in the Asian Newly Industrializing Economics

Technological Change and Industrialization in the Asian Newly Industrializing Economics: Achiements and Challenges

Sanjaya Lall. 2000. in Linsu Kim and Richard R. Nelson(eds.) Technology, Learning & Innov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13∼68

 

 

이 글의 목적은 NIEs 10개국의 정부의 역할과 유인제도를 통해 National Technological Capability을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평가?비교하고 전망을 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문으로 전체적으로 사례분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 저자는 한국과 대만을 Big Tiger로서 동아시아를 선도하는 국가로 본다. 특히 한국은 활동의 범위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이들은 FDI에 의존없이 발전했다. 또한 산업분야들이 상당히 전문적이고 통합이 되어 있다. 생산재 산업 다수를 이루며 특징으로서 토착적인 학습, 기술, 그리고 R&D에 기반한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다음으로 대만은 소기업과 중소기업(SMEs)의 우위를 바탕으로 산업이 이루어져 있고 산업기반이 협소하다. 이는 유연성을 갖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술생산에 있어 심화, 즉 전문성이 적다는 점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 산업분야는 기술주도적으로 접근해감에 따라 이것은 단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대만의 제조되는 생산품과 제조된 수출품은 10년 이상 한국보다 느리다는 단점과 동시에 선도하는 기업들 중에는 기술에 있어 세계리더도 있다는 장점을 내포하는 특징도 지닌다. 정부는 기술지원과 제도의 최고의 네트워크는 기술변화와 보조를 맞추는데 필요한 지원을 작은 기업들에게 해주고 있다.

 

한국·대만보다는 떨어지는 도시국가 싱가포르는 이들 국가보다 더 작은 산업규모와 고임금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탈산업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산업군이 주로 금융 및 서비스업이 근간을 이루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수출성장과 산업이 빠른 비율로 증가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제조분야의 모순으로 고생하고 있다. 싱가포르 국가의 전략은 기술보급 및 화학제품에 주력하고 있고 MNCs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활동으로 인한 FDI의 비율이 높다. 홍콩은 소비재가 주를 이루고 있고 특징으로 저기술 상품을 제조하고 본토에서 이를 지원하는 풍부한 시장이 뒷받침되고 있다.

 

비교한 국가들 중 R&D에 있어서 한국이 가장 기술주도국으로서 부상하고 있다. R&D집약적 산업활동이 뛰어나고 이는 대만을 능가하고 했다. 또한 한국과 대만을 Big Tiger로 필자는 보고 있다. New tiger로 위에 비교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을 지칭하며 이들 국가들은 중요한 기술기반이 없다.

 

이 논문이 주는 시사점은 Technology의 보충과 세련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중국과 인도는 중요한 기술적·기업적 지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양한 산업분야를 갖고 있고, 그들은 새로운 기술의 확신과 생산의 높은 수준으로 이동하는 연구기술이 공급되어야 한다. 폭 넓은 기반에서 유인체계를 갖기 위해서는 많은 개혁이 필요하고 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를 증진시키려는 노력도 아울러 필요하다.

 

이 논문에 대한 짤막한 서평을 내리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High Tech 제품이나 점유율에 있어서 중국, 한국, 인도 등의 다양한 기술강대국들이 현실 속에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와 말레시아의 점유비율이 높다고 서술한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Fig 2.2). 둘째, 싱가포르와 대만을 국가와 기업의 기술 및 산업분야에 있어 협력관계를 설명하고 있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국가의 유인제도나 역할에 대해 지나치게 소홀히 취급한 측면이 있다. 셋째, Technological Innovation이 기업과 국가에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발전의 전략을 설명하는데 반해 어떤 나라는 기업만으로 분석하고, 어떤 나라는 FDI나 소비재 산업 측면에서 다루는 것이 논문에 일관성과 지표에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다.

 

Technological Innovation에 있어 국가와 기업간에 관계설정은 어디까지 이루어져야 하는가? 그리고 The Wealth of Nation을 증대시키는 전략으로 기술이나 FDI만이 가능할까? 만약 FDI를 유치하고도 산업의 실패 내지 기업의 실패, 나아가 시장의 실패를 나타낸다면 FDI의 효용이 이익이 아닌 손실로 돌아올 것이다. 10개의 사례를 본 결과 특히 한국이 FDI의 비율이 낮음에도 성공할 수 있는 역학은 Unlimited Creation에 있었다. FDI는 무한한 창조성이 전제된 다음에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