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Enterprising groups and entrepreneurial government
Alice H. Amsden. 1997. ‘Big Business and the Wealth of Nations, pp. 307∼335.
이 글은 한국에 있어서 재벌의 역할과 중계정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좀 더 세밀하게 말하자면, 한국에 있어서 재벌의 의미는 무엇인가? 한국의 경제성장에 있어 어떠한 역할을 담당했는가? 그리고 산업화과정에서 국가와 기업간에 역할에 대해 회고하고 있다.
한국의 재벌은 영국의 사적자본주의나 미국의 경쟁적 자본주의와는 구별되며, 일본의 ‘재벌(자이바추)’와 매우 유사한 형태를 띤다. 특히 세계 제2차대전 이전의 형태와 유사하며 한국의 산업화과정에서 국가주도적 경제성장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일본과 상이한 점이 있다면 산업구조 조정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자본의 통제는 중앙은행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다. 이것은 곧 정부가 산업화 경제정책을 시행하면서 재벌의 산업분야에서 통제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기제(Mechanism)를 제공했다.
한국에서 재벌이 성공할 수 있었던 원인은 국가의 산업화라는 시대정신도 작용했지만 재벌의 경영형태에 있다. Top-Down 방식의 상명하복식 의사전달체제로 인해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었다. 정보화, 세계화,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경영형태의 전환이 요구된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 양적 생산이 수요를 창출했던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수평적인 업무분화가 요구되고 매머드와 같은 체제에서 의사결정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분사나 유관산업별 묶음으로 통폐합을 단행해 Downsizing을 과감하게 이루어야 하는 시대적 과제가 남아있다.
그래서 정부가 60년대에 주도한 경공업, 70년에 중공업에 정부를 대신해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한국이 기업들은 이러한 전략과 과정을 통해 공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었다. 한 마디로 국가는 모든 경제분야에 대해 설계하고, 그 기반을 닦는 역할을 기업이 담당하는 체제였다.
한국에 재벌이 성장하는데 있어 특이한 점은 FDI의 지원을 받지 않고 순수한 Technology Tranfer와 이에 대한 습득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1차 및 2차 산업이 거의 없었던 한국에게는 대재벌들이 없었다면 세계에서 가장 경이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1960∼90년대까지 자기 자본으로 사업하는 기업이 몇 개나 될까? 계열사를 동원한 문어발식 기업의 자기확장이 결국 하나가 무너지면서 도미노처럼 한 거대 재벌이 무너지면서 국가의 실패로 연결된 1997년 금융위기는 재벌체제의 자기반성을 요구한다.
과거 한국은 60년대 경공업 중심에서 70년대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으로 전환하면서 특화된 산업중심으로 산업구조가 개편된다. 예를 들면 포항제철은 철강, 현대는 자동차, 금성은 전자라는 특성화된 산업을 보유하기 시작했다. 재벌들의 산업구조의 특화와 더불어 이 기간 생산력향상의 원인은 고속도로와 같은 산업 인프라의 향상에 기인한다. 이것이 수출주도 산업들의 발전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80년대 들어 특이한 현상은 재벌의 문어발식 지배가 증가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삼성은 전자, 전기, 화학, 영화사, 백화점 등 삼성의 가족소유가 아닌 업종이 없을 정도로 폭넓은 분야에서 경제 지배력을 발휘했다.
그러나 1990년 이후 한국은 변화해 가고 있다. 민주화와 더불어 군부가 물러나고 민주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경쟁 환경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정부-기업간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정립을 요구하는 일이었다. 또한 과거의 자유무역 질서의 강조, 세계화, R&D와 같은 여러 새로운 환경에 봉착하여 과제를 안게 되었다. 따라서 과거의 재벌 중심적이고 국가주도적 경제발전 전략의 수정과 산업구조의 조정은 이러한 새로운 환경들에 부합하지 않으며 전 부문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뤄졌던 국가규제의 완화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