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pitalism and its Future: Remarks on Regulation, Government and Governance
Jessop, Bob. 1997. "Capitalism and its Future: Remarks on Regulation, Government and Governance."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4(3). 561-581.
본 연구는 3가지 주요 연구 과제를 수행
첫째, 자본주의 본질에 대한 핵심적 질문에 대한 재음미 더불어 자본주의의 전반적 변천의 원동력 및 자본주의의 가능한 미래에 대한 논의 수행.
- 자본주의 경제의 자기조직능력을 강조, 자본주의의 노동력의 상품화와 관련된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독특 한 특징을 논의.
-> 이러한 특징들은 자본주의의 독특한 역동성과 계급투쟁 및 자본 관계내에서의 경쟁에 대한 어떤 form-determination을 제공.
- 동시에 자본주의는 자기 억제된 시스템이라기 보다는 자본주의의 환경과 구조적으로 연계되었음을 강조.
→ 이는 자본주의 경제가 비임의적이며 동시에 경로의존적인 궤적을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개방성을 유지 할 것임과 자본의 발전논리와 계급투쟁사이에
다양한 상호작용의 영역을 창조할 것임을 제공.
둘째, 자본주의 발전의 개방성은 자본주의의 궁극적 운명에 관한 어떠한 예측도 배제.
- 특히 자본주의의 환경하에서 변화를 감시할 수 있는 자본의 능력을 강조. → 사회적 투쟁 및 구조적 변 화에 대응한 자본주의의 자기변형 강조.
- 자본주의 경제와 그것을 둘러싼 제도적 질서 그리고 일상세계(lifeworld)사이의 경계면(공유영역)은 계급 과 관련된 투쟁의 중요한 장(site)이다.
- 복잡성(complexities)은 자본주의 미래에 대한 단순한 예측을 불가능하게 함.
셋째. 세 번째 임무 - 현대 자본주의에서의 정치와 경제사이간의 관계에 관한 중기적 예측
- 시장과 국가에 대한 단순한 구분을 하지 않으며, 포함적 차원에서 자본주의 경제의 전반적 articulation 과 ‘government and governance'에 의존하는
정치적 질서를 고려.
이러한 맥락에서 Atlantic Fordism의 경제적 공간안에서의 최근 변화를 제시하고 동시에 민족적 국가에 대한 변화의 함의를 제시.
- Atlantic Fordism을 특징으로 하는 Keynesian 복지의 붕괴 → 탈국민화(denationalization) 및 국가형태 의 공동화(hollowing out), 정치에서의 부분적
탈국가화(de-statization), 정책체제에 있어서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적 국가에 대한 지속적 역할을 강조, 즉 Meta- governance의 단계(예) 및 계급 적으로 분리된 사회형성내에서 사회적 응집력의
기재로서 역할 강조.
1. What is Capitalism?
1) 자본주의 장기적 관점, 또는 궁극적인 운명을 예측하는 것은 아님. 대신 현대 자본주의에서의 자본주의 의 분열을 포함하여 몇 가지 중요한 경제적 변화를
논의. 또한 민족국가와 통치(governance) 메커니즘을 위한 중기적 관점에서의 함의 제시.
2) Marx의 관점에서 자본주의에 관한 논의
- 상품화(commodification)의 최종적 결과는 노동력에 대한 자본통제를 강화.
- 자본의 변형을 가능하게 함. 즉 money capital→ productive capital → commerical capital
- 노동력의 상품화와 자본에 의한 직접적 통제는 노동시장과 노동 과정을 계급투쟁의 장(site)와 동일하 게 함.
- 자본의 안정화와 계급투쟁의 억제를 시도하는 것은 자본주의 역동성의 주요 원천.
- 자본의 구조적 한계와 모순은(시장실패)는 자본주의 발전방향의 변화가능성을 제시.
- 주어진(고정된) 자본주의 발전의 궤적은 없음.
2. Putting the Capitalist Economy in its Place
- 자기안정화(self-valorization)을 위한 능력이 노동력에 대한 상품화 형태의 일반화에 유용함에도 불구하 고 자본주의 경제는 전체적으로 자기 억제적이지 않다. 심지어 노동력 자체 역시 자본주의 노동구조 밖에 서 재생산된다.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는 자체의 운영논리를 갖거나 또는 구조적 합리성을 갖는 다른 시스템들과 또는 다양한 사회관계, 정체성, 이이해와 가치에 의해 형성된 일상세계(lifeworld)와 구조적으 로 연계되어 있다.
- 그래서 자본주의는 다른 시스템 및 일상세계와 공진화 한다.
- 경제적 변화는 시스템적 세계와 일상세계안에서 변화를 생산한다. 그러한 변화는 다른시스템의 작동논리 와 일상세계의 교환적 합리성에 의해 중재되어진다.
- 이러한 무의식(맹목적) 공진화내에서, 다른 시스템의 작동과 함께 자본주의 경제발달을 조정을 시도하기 위한, 또는 일상생활에서 보다 공고하게 하기 위한 어떠한 범위를 갖는다.
- 이러한 시도는 top-down형식으로 강제적 조정일 될 수도 있고, 거버넌스의 보다 분권화된 형식을 가질 수 있다.
- 전략적 조정과 구조적 연계의 결합, 계급투쟁내에서의 그들의 조정 역할, 자본주의 경쟁은 어떤 주어진 결합(사태, 국면)하에서 자본주의의 특징적 형상을 생산한다. 이것은 특징적 개발양식으로서 조정자 수단 (manner)안에서 분석되어질 수 있으며, 정치적 지배 패턴과 기초-상부구조 관계의 구체적 패턴 연계시킬 수 있다.
- 자본주의의 발전은 사회, 제도적 배태성과 자본주의 경제의 이익추구행동의 경제적 조정화(또는 정상화) 를 고려하지 않고는 이해될 수 없다.
1) 폭넓은 사회적 관계안에서 자본주의 배태성(embeddness)의 두 가지 측면
첫째, 자본주의 경제하에서의 많은 행위자들은 일상적으로 이익추구를 위한 기회를 모니터(감시, 검토)한다.
- 모든 행위자들이 그러한 감시할 수 있는, 또는 어떤 기회를 조사할 수 있는 동등한 능력을 갖춘 것은 아니다. → 자본주의에서의 구조적 조직적 힘의 기본적 불균형은 존재한다.
- 환경에서의 차이는 수익을 위한 서로 다른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방향수정은 생산, 재정, 시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술적 변화 때문에 노동과정안에서 혁신을 포함한다.
- 변화있는 기회는 생산의 종류와 특별한 영역의 하락 및 증가뿐만 아니라 국가적, 지역적, 지방적 자본 주의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도움을 준다. →미국 군산복합체는 미국정치에서의 반공산주의와 국가안보의 이념적 중요성과 연계되고, 또한 양극핵시스템과 제국주의적 연합과 연계된다. 또한 북유럽의 경제안에 서 사회적-산업적 복합은 또한 사회적 민주의의 역할과 복지국가와 확장과 연계된다. 또 다른 예는 생 태적 현대화의 증가 (녹색운동에 대응한 독일 국가의 축적전략의 일부)
둘째, 자본주의 경제는 사회적으로 배태되어 있고 사회적으로 조정되어 있다. 구체적인 배태성의 고려는 어려우며, 여기서는 3가지 서로 다른 맥락을 관찰, 이러한 맥락은 ① 개인간 관계, ② 조직간 관계, ③ 서로 다른 제도적 질서사이에서의 시스템간 관계로 구성되어져 잇다.
- 이러한 맥락에서의 변화는 자본주의의 방향의 재설정 및 중재된 형태안에서 반영되어진다.
-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와 그것의 역동성에 대한 적절한 평가는 어떻게 그것이 실제로 사회적 관계나 제 도의 폭넓은 연계속에서 배태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어떻게 그것의 진화가 배태한 제도와 연계되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들이 전체적 재생산을 지원하고 방해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 이것은 특별히 현재에 중요한데, 왜냐하면, 사회적 배태성과 그들의 rearticulation의 변화하는 형태 때 문이다. 즉, 자본주의는 혁신과 정보에 대한 경향이 증가하고 더욱이 후기 산업 과정과 밀접하게 연계되 며, 그리고 보다 지구적이 되고 있다.
요약하자면, 사회적 배태성이 오랫동안 변화함으로써 그것은 경제와 경제의 환경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로 의존적 구조적 연계를 생산한다.
3. Capitalist Societalization
- 자본축적은 사회전체를 통하여 구조적으로 지배적인 과정이 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것은 적어도 4개의 서 로 연관된 방법안에서 발생된다.
① 상품관계는 축적의 논리가 지배하지 않는 영역으로 확장되어질 수 있다. 즉, 정치, 교육, 보건, 과학 및 기타 활동의 축적, 왜? 그들은 기본적으로 직접적으로 이익을 위한 기회를 지향하기 때문.
② 기본적으로 비상업적인 영역과 활동들은 2차적 경제 coding(법전화, 암호화)에 의해 왜곡되어질 수 있 다. 이것은 서로 다른 제도적 영역안의 비상업적 활동사이에 선택이 관련된 기본적인 code를 적용하는 데 그것이 수익적인지 비수익적인지를 고려하는 계산에 의해 결정될 때 발생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적 교육, 보건, 과학 등에서는 의사결정자들에게 그들의 운영이 개인적, 조직적, 제도적 수준에서 재정적으 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고려하도록 권장한다.
③ 보다 상위의 dynamism 과 자본주의 경제의 지구화에의 완성은 다른 시스템들이 그것에 미치는 것보다 많이 다른 시스템에 실질적인 문제를 발생시킨다.
④ 사회화의 지배원리로서 자본축적을 이룬 성공적 프로젝트들이 있다.
- 이러한 경향은 목적(telos)에 의해 발생되지 않는다. 각각은 자신의 근본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부분적, 전체적으로 다른 것들과 충돌한다. 첫 번째 경향은 안정화의 새로운 원천을 찾는 것에 근본이 있다. 두 번 째는 절약과 다른 시스템에 이익추구논리, 세 번째는 구조적 연계의 논리, 네 번째는 자본주의와 다른 것 들과의 불균형적인 상호관계 및 헤게모니를 위한 투쟁에 그 근원이 있다.
- 이러한 자본주의 사회화의 접근은 자본주의 지배나 헤게모니에 대한 저항의 원천과 동일하게 한다
- 정체성, 가치, 이해의 다양한 범위를 갖는 것은 부르주아 헤게모니에 대한 저항의 가능한 자원이다.
- Gramsci 는 경제적 기초(base)와 그것의 정치이데올로기적 상부구조(superstructure)사이에의 호혜적 관 계의 맑스주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historical bloc' 개념을 사용.
역사적 블럭은 “사회 형성(구조)의 정치이데올로기적 상부구조와 경제적 기초사이에 역사적으로 형성되고 사회적으로 재생산된 조화(correspondence)이다”. 라고 정의, 바꾸어 말하면, 그람시는 특별한 헤게모니적 프로젝트의 지지안에서 동원된 계급동맹 및 대중권력을 논의하기 위해 역사적 블록개념을 도입하였다. 따라서 역사적 블록은 구조의 역사적 일치(historical unity)가 아니라 사회적 권력의 역사적 일치로 언급된다.
역사적 블록은 지배계급과 대중을 넘어 정치적, 지적, 도덕적 리더십을 실행할 수 있는 계급에 의해 조직되어진 계급권력의 영속적 동맹이다. 그것의 통일은 국가와 정치적 사회 그리고 시민사회의 유기적 관계에 의한 결과이다.
4. The Future Direction of Capitalism
- 자본주의의 미래 방향에 관련한 기본적이고 이론적 요소들에 대해 논의
- 자본주의의 미래는 결정되어진 괘도에 의해서가 아니며, 미래 어떠한 방향으로 흐를지는 여러 가능성이 존 재, 즉 제도적 상호의존의 복잡성, 구조적 연계의 경로 의존적 현상, 현대 사회관계들의 애매성 증가 등은 자본주의의 미래 방향에 대한 예측을 어렵게 함.
1) Atlantic Fordism의 변화
- 포디즘은 3개의 상호 관련된 요소들을 갖는다. 즉, ① 상대적으로 폐쇄된 단일국가시장을 중심으로 대 규모 생산의 지배에 기반한 경제성장 양식. ②케인지안 복지국가에 기반한 정치체제, ③ 보편적 시민의 식과 사회적 포함을 원리로 한 시민사회
- 이러한 포디즘 성격은 변화하고 있다. 즉, 개방시장을 중심으로 한 유연한 생산양식에 기반한 성장 양 식, ② 슘페터리안(schumpeterian) 복지 체제, ③ 다양한 도전하에서 시민사회의 분해
2) Atlantic Fordism의 역동성에 영향을 주는 4가지 요소
① 핵심신기술의 증가,
② 산업조직에 있어서 Fordist에서 post-Fordist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③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초국가화(transnationalization), 지구화(globalization),
④ 국제시스템적 경쟁의 추구속에서 핵심적 측면으로써 지역(지방) 경제의 증가
→ 이러한 요소는 국가경제를 해제하고, 국가경제는 격렬하고 피할 수 없는 지구적 경쟁에 노출시킨다. 즉, 보다 낮은 생산비용추구, 비효율적 공공섹터 개혁. 등.
→ 결론적으로 이러한 변화는 전후 Atlantic Fordism에 의해 적용된 경제영역안에서의 성장양식의 붕괴와 연결됨.
3) 케인지안 복지국가에서 슘페터리안 노동국가
: 경제적 조절(regulation)양식에 초점, 정치와 경제 영역 사이에서의 간계의 재구축
① 케인지안 복지국가(Keynesian welfare state, KWS)
- 경제적으로, 상대적으로 폐쇄된 국민국가에서 집단구매의 조절과 수요중심 관리를 통해 완전고용 달 성. 즉 시민들에게 경제성장의 결과를 공유하고 포디즘성제성장의 원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집단적 소 비의 형태를 촉진하기 위해 대중 소비의 규범을 일반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거시경제적 역할은 국가수준에서 결정되며, 지방은 하부구조(생산기반)이나 사회정책영영역에서 중요 성 인정됨
② 슘페터리안 노동국가(Schumpeterian Workfare State(or regime), SWS)
- 경제적으로, 공급측면의 개입에 의해 개방경제안에서의 지속적 혁신과 유연화 추구. 가능한한 구조적 경쟁력 강화, 국제화의 증가 및 경쟁압력에 의해 공공지출은 삭감압력을 받음. 모든 수준의 국가는 노 동시장의 유연화, 구조적 경쟁력의 확보라는 요구에 부합해야 함.
4) 또 다른 중요 요소- 지정학적 요소
- 냉전의 종식과 “Tribal Identities"
즉 소련의 붕괴이후, 자본주의 공산주의간의 투쟁은 자본주의의 경쟁관점사이의 투쟁으로 전환됨. 무기경쟁은 경제 및 기술적 이슈로 전환되고, 안보 역시 환경적 문제나, 지속가능한 개발, 마약무역이나 국가간 이민 문제 등으로 재정의 됨.
이러한 변화들은 초국가(supranational) 및 국가 수준에서 경쟁국가의 증대를 설명을 가능하게 함. 또한 보다 지역과 지방정부가 보다 공급측면의 역할을 수행을 요구하며, 이러한 경향은 국가적 정체성 보다는 지역적 정체성 지향의 다시 활기를 띤 ‘tribal' 정체성에 의해 보다 강화되어진다. 그리고 주권국가의 방어안에서의 전통적 역할이 축소되고, 다른 기능 또한 다른 정치 수준으로 대신됨.
결론적으로 지역국가 및 초국가의 영역은 많은 목적을 위해 민족적 국가보다 중요하게 된다.
5. Changes in the State
- 구조적 연계(structural coupling): 정치적 변화는 경제에서의 변화에 의해 유도되어지지 않는다. 다시 말 해, 경제적 변화는 정치시스템의 변화에 의해 부분적으로 형성되어진다.
1) 국가재구조화의 3가지 경향
① 국가의 탈국민화(denationalization)
- 이는 민족국가형태의 공동화(hollowing out)를 의미하고, 새로운 국가기능이 영토적으로 기능적으로 하위국가, 국가, 초국가(supranational), 지역간 수준에서 재조직화됨을 의미한다.
- 탈국민화는 두가지 측면을 갖음, 하나는 역할과 의사결정권력과 같은 특정영역에서 민족국가의 헌법 적 지위의 상실은 초국가로의 이전을 의미.(예를 들어, EU, NAFTA, 정부간지역블록 등등), 또 하 나는 국가의 권한이 지방수준으로 이전됨을 의미. 즉, 국민국가의 제도나 조직이 초국가적 수준과 지방적 수준으로 나누어짐을 의미함.
- 그러나 국민국가는 사회적 통합이나 사회적 재분배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생존.
② 정치시스템의 탈국가화(destatization)
- 이는 government에서 governance로의 전환을 의미
- 이는 공식적인 정부기구의 역할이 정부간, 또는 의사정부나 비정부조직 사이에서의 파트너십의 강조 로의 이동을 의미한다. 즉, 이는 다양한 정부기관, 제도 및 시스템사이에의 조정의 기술을 포함한다. 즉, 국가를 중심으로 하던 통치가 국가 및 비국가 부문간의 협력적 통치로 바뀌어감을 의미
- 거버넌스의 상대적 중요성은 모든 수준, 지역이나 지방수준, 초국가수준 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을 가로질러 증가하고 있다.
- 그러나 정부는 영향력이 있는 비정부 파트너들이나 고객들로부터 권력자원과 지식을 동원화함으로 서 국가 목적을 성취하고 국가권력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의 능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
- 거버넌스에 대한 반대적인 흐름은 정부(government)의 meta-governance에서의 역할의 증대이다.
③ 정책체제의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 국가내 행위의 국제화 맥락은 탈영토 또는 초국가적 요소나 과정으로 범위의 확장을 의미. 이는 국 내정책을 위해 보다 전략적으로 보다 중요하게 된다. 즉, 국제업무(예를 들어, 통상이나 국제기술협 력)가 국가활동의 중추가 된다는 의미.
- 국내정책체제는 정책 아이디어나 정책 디자인 또는 함의로써 외국 기관이나 조직을 포함하여 확대 된다. 이러한 경향은 국가가 보다 더 넓은 관점에서 국제 경쟁력에 관심을 갖게 됨을 의미. → 이는 사회 경제 정책 영역에 영향을 미침.→신자유주의
- 그러나 다소 모호하게나마, 이러한 경향에 반대하여, 즉, 국제화의 요소가 국내 정책결정자의 정책 패러다임 및 인지적 모델으로 통합됨에 따라 국제적 제약의 내국화/내부화(interiorization) 증대.
결론적으로 이러한 3가지 흐름은 지속적이고 중심적인 국가의 정치적 역할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정치경제적 조직화의 지방, 지역, 국가, 초국가 수준의 일반적 재연계의 결과에 따라 역할은 재정의 되어져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핵심적인 정치적 요소로 존재할 것임.(예를 들어, 부르주아 민주정치 책임성확보), 그러나 보다 핵심적인 국가의 역할은 meta-governance이다.(예. 서로 다른 형태의 거버넌스의 조정 및 그들 사이에 최소의 응집력 확보)
6. Excursus on Civil Society
- 3가지 경향은 국가안에서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재형성속에서도 나타난다.
- 첫째, 국가지위의 탈국가화와 마찬가지로 시민사회 역시 탈국가화된다. 이는 후기민족적세계주의 (post-national cosmopolitanism) 및 국가 경계를 넘어 운영되는 다양한 사회운동이 증대에 의해 반영 된다.
- 둘째, 케인지안 복지국가의 붕괴, 시장중심 또는 국가후원에 의한 시민사회의 상품화, 공?사간 거번넌스의 새로운 형식의 증가는 시민사회의 원리와 관행내에서 몇 가지 변화를 발생시킴. 즉, 계급기반 평등주의의 Atlantic Fordist 실행의 거부, 제도적 질서의 다양한 영역의 정치화, 동질 또는 차이의 정치 증대, 제 3 섹터의 증가 등등.
- 셋째, 시민의식은 기존이 민족적 국가에서 중요. →인간권리 , 민족적 국가는 인간권리를 강화하는데 책임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많은 침해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