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calization of Industry and Trade Performance

Localization of Industry and Trade Performance

Venables, A. J. 1996, “Localization of Industry and Trade Performance”,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12(3), 52∼60.

 

 

1. 서론

 

이 논문의 연구 질문은

○ 산업공간은 무엇이 결정하는가?

○ 산업별 수준에서 국가들 또는 지역들의 특성은 그들 간에 산업구조와 무역의 연속적인 형태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 집적의 수준에서 어떤 공간들은 왜 다른 공간들보다 많은 실질임금을 받는데, 여전히 투자의 토대로서 매력적인가?

 

이다. 레머와 레빈손(Leamer & Levinsohn)이 지적하듯이, 일반적인 견해는 ‘무역의 상품구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요소가 풍부한 지역에 실질적 효과가 나타난다.’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은데, 우리가 세계를 볼 때, 우리는 비교우위에 토대를 두는 것이 명확하지 않은 전문화의 주요형태로 본다.

 

산업활동과 무역활동의 지방화에 있어서 역사적 경로의존을 갖는다. 역사, 즉 어떠한 작은 사건은 한 지역에서 활동을 출발하고 누적적인 인과관계를 형성하고 활동의 집중을 유도한다.

 

이 논문은 두 가지 목적을 갖는다. 첫째, 집적(agglomeration)을 야기하는 힘과 이러한 지역에서 수행되는 연구를 개괄한다. 둘째, 이러한 분석의 틀을 활용해서 경제활동과 경제정책에 있어 함의를 유도하는 것이다.

 

 

2. 공간집적

 

마이클 포터(Michael Porter)가 그의 책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이러한 집중(포터는 Cluster라고 부르는)은 중요한 우위의 자원이다. 한 특정지역에 기업이 집중된다면, 이를 수용하는 지역에 있어서 기존기업의 이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 점에 관해서 만약 이윤이 감소한다면, 공간집중에 보상을 감소시킬 것이고 산업은 공간에 걸쳐 넓게 분산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들은 누적적인 인과관계가 증가한다면, 그들 활동에 있어 보상이 증가할 것이다. 우리는 특정 산업이 공간적으로 집중되게 만드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집적에 관해 표준교과서(신고전 경제학)는 기업이 한 지역에 많으면, 이윤이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첫째, 요소시장에서 경쟁이 있다. 투입요소를 경쟁하고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며 기본요소 가격 또한 높아짐으로써 이윤은 결국 감소한다는 것이다. 둘째, 상품시장에서 판매에 있어서 경쟁이 있다. 경쟁에 의해 공급이 많고 수요가 감소하면 산업은 분산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표준교과서의 분석과는 반대로 마샬(Marshall, 1890)은 지방화의 이유를 세 가지로 들고 있다. 첫째, 지식파급 및 확산(즉, 기술외부성)이 있다. 만약 기술외부성이 높게 나타난다면 기업이 분산되지 않는다. 이것은 오히려 기업들의 지리적 집중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둘째, 노동시장의 인력측면을 고려할 수 있다. 동종 산업에 다른 기업이 근접해 있다면 특수화 된 산업기술을 가진 노동력에 접근하기 쉽다. 셋째, 지방화는 중간재의 수요와 공급을 증가시킨다. 주류산업(upstream industry)이 하부산업(downstream industry)에 이익, 즉 이윤을 증진시켜 준다.

 

요약하면, 고비용의 무역산업에 있어서 최종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과 상품시장의 고려에 부응하기 위해 분산될 것이다. 저비용의 무역산업에 있어서 수출하기 쉽게 만들고 집적이 일어난다. 여전히 저비용 집적의 힘은 요소시장의 고려에 부응하는 산업의 분산과 집적의 붕괴를 만듦으로써 약화될 것이다.

 

산업집적의 수준은 무엇이 이러한 지방화를 일으키는가? 한 가지 가능성은 협소하게 정의된 산업별 활동(금융서비스, 전문적 기계분야, 또는 특히 첨단기술 산업) 안에서 일어나지만 산업 간에 미미하다. 이러한 사례에서 각각의 산업에 기업들은 각각의 산업이 다양한 공간에 위치함으로써 서로 군집화 될 것이다. 이것은 유럽통합에 있어 흥미로운 함의를 제공한다. 현재, 유럽의 산업구조는 미국보다 지리적으로 덜 집중되었다. 아마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의 무역장벽 때문이다. 유럽통합은 다양한 산업분야의 집적과정을 목표로 한다. 기업들은 더 이상 소비자와 가까운 곳에 위치할 필요는 없지만 대신에 집적경제를 활용하기 위해 서로 가까운 곳에 위치할 수 있다고 이론들은 예측한다. 그러한 예측은 지역전문화를 증가시키고 미국처럼 보다 지역적으로 집중된 형태로 유럽의 경제지리가 재편되었다고 주장한다. 유럽의 산업집적 과정은 통합으로부터 얻는 장기적인 이익의 증가를 야기한다면, 집적으로 인한 실질적 경제이익도 있지만 또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첫째, 조정비용이 높다. 여러 나라들은 전통적으로 활발하게 수행했던 산업을 잃을 수 있다. 둘째, 각 국가들은 산업들이 덜 세분화 된 산업의 위험분산(portfolio)을 갖고 있다면, 특이한 충격을 보다 선호하게 될 것이다.

 

또 다른 가능성은 특수한 산업들 또는 산업별 분야 안에서 야기하는 것 보다 차라리 경제를 통해 진행되는 연계를 들 수 있다. 이 생각은 기존 산업활동의 집적을 가진 기존의 선진국(북반구)을 의미한다. 남반구보다 북반구의 임금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남반구로 기업들을 이전할 가능성이 없다.

 

 

3. 산업활동과 무역활동의 지방화에 관한 함의들

 

(1) 집적과 실질소득

○ 집적과 연계된 혜택은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주는 산업이 존재한다.

○ 임금격차는 저임금국가로 이전하려는 회사의 유인을 갖지 못한다. 그 이유는 집적활동의 일부로서 얻는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 노동수요가 비탄력성을 갖는다. 특정 집적에 필요한 노동력을 쉽게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 규모의 경제, 즉 집적은 다양한 산업이 분산된 것보다 더 많은 실질임금을 제공한다.

 

(2) 집적과 경제변화

○ 집적은 역동적이고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있어서 이익을 주는가?

○ 규모의 경제는 비교우위의 심화를 야기하고 세계경제의 충격에 생존력을 높일 수 있다.

○ 산업집적을 가진 국가는 일반적이지 않다(즉, 흔하지 않다).

○ 부의 감소는 초기 집적을 갖지 못한 경제에 보다 크게 나타난다.

○ 산업구조의 고착(locked in)은 위험하다. 이러한 고착은 새로운 기술의 적용할 수 없고 기술외부성을 수 용하지 못한다.

 

(3) 집적과 경제정책(보다 활성화 된 정책개입이 필요)

○ 긍정적인 외부성을 창출하기 위함이다.

- 만약 기업진입이 새로운 상품다양성을 가져오면, 정책은 주류산업의 진입을 매력적으로 끌어당김으로써 이윤을 증진시킬 수 있다.

- 주류산업이 시장을 독점한다면, 반독점금지법(anti-trust)로 가격을 떨어트린다.

○ 집적활동으로 인한 이윤을 제시한다.

- 다른 곳으로 이전하지 못하게 한다.

 

정부는 개인행위자 간에 ‘조정실패’를 극복해야 한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외부성을 정의하고 산업별로 지원하며 커다란 긍정적인 외부성을 창출하기 위해 정책개입이 필요하다.

 

 

4. 결론

 

누적적인 인과관계와 집적에 관한 연구는 한 국가의 산업구조와 무역형태의 결정요인을 보는 또 다른 방법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또한 한 공간에 한 산업의 경쟁성개념의 토대를 제공한다. 다른 사항은 균등하게 만들고 기업들이 보다 많은 이윤을 만들거나 또는 고임금을 받을 수 있다. 한 공간에 있어서 집적을 보충하는 활동의 이익을 갖는다.

 

다른 산업분야들의 비교우위의 비용은 무역형태를 결정하고 집적은 이러한 것을 결정하는 많은 요인 중에서 한 요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