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불법 불심검문에 대한 불복종운동 워크샵

 

 

* 자료명	불법 불심검문에 대한 불복종운동 워크샵
* 관련단체	인권운동사랑방
* 첨부파일	불법 불심검문에 대한 불복종운동 워크샵.hwp
목차    3p ------ 법대로하자! 불심검문 - 불법 불심검문에 맞선 불복종운동을 제안하며  4p ------ 함께 읽는 글 '우리 모두 감옥으로 가자' - 서준식 대표  6p ------ '불법 불심검문에 맞선 불복종 운동' 기획안 및 계획  9p ------ 불심검문 관련 법률규정  11p ------ 적벌절차와 인권  15p ------ 참고자료 - 불심검문 당해야만 하나  16p ------ 사례발표 - 3.20 불법 검문 규탄과 불법적 불심 검문 척결을 위한 서울대 총학생회의 투쟁  18p ------ 불심검문사례  27p ------ 불법불심검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소장  32p ------ 불법적인 불심검문과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