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98 전북 인권보고서

 

 

* 자료명	'98 전북 인권보고서
* 관련단체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첨부파일	[평화와인권연대]98 전북 인권보고서.hwp
전북평화와인권연대가 99년 제작한 98년 한해 전북 인권보고서입니다. 이후 주간인권신문인 '평화와인권' 합본호가 제작됨에 따라 99년 보고서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목차]    발간사·3  서문에 대신하여 - "98 김대중 정권 1년, 전북지역 인권현실을 진단한다"·5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 좌담회>    Ａ.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1] 노동 - IMF 이후 노동인권·17   1. 정리해고와 노동자들의 투쟁·17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만도기계 익산공장/ 군산기아특수강/ 익산태령상호신용금고/ 군산대학교/ 군산대 우상용차공장   2. 실업·26   한국사회의 실업문제   전북지역 실업현황   정부 실업대책의 문제   지방정부차원의 실업대책   민간단체 의 실업운동   [참고자료] 전라북도 저소득층 및 실직 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의 의의 및 조례안   3. 여성 - IMF 이후의 여성노동자·40   전북지역 여성가장의 사례와 대책   사례를 통해 본 전북지역 여성가장 실직자의 특성   IMF 이후 여성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부당노동행위   [2] 사회복지인권·48   1. 전주시 치매요양병원 민영화 논란-"경제논리에 밀려난 노인인권"·48   2. 사회복지시설 법인 <동암> 사태·52   사회복지법인 동암내 인권침해 사례 및 비리   동암사태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인식과 동암법인의 대응   동암공대위 요구사항    Ｂ. 시민·정치적 권리   [3] 사상탄압·67   1. 국가보안법 적용사례·67   문규현 신부 구속사건   강희남 목사 구속사건   전북대 혁신대오 사건   2. 준법서약제-사상전향제의 사생아·74   3. 98 보안관찰법 실태·76   98년 보안관찰법 실태   보안관찰법이란 무엇인가   도내 보안관찰 피처분자 현황과 피해사례   [4] 양심수/장기수·87   1. 양심수란 무엇인가·87   2. 현재 구속되어있는 양심수 현황·87   3. 양심수 석방을 위한 전북지역 활동·90   4. 전주교도소에 장기구금되어 있는 양심수·93   전북지역출신 장기구금 양심수-조작간첩 이화춘   [5] 재소자의 인권 - 교도소/행형 실태·95   1. 교도소의 가혹행위·95   2. 전주교도소의 '양심수 인권유린' 사례·95   3. 전주교도소 '양심수' 접견제한 철회를 위한 전북지역 인권단체 항의농성 사건일지·96   4. 전주교도소 재소자 행정소송·97   5. 전주교도소 재소자 '의문사'·98   [6]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111   [7] 주한미군 - 군산미군기지 우리땅 찾기·112   1. 군산민항사용료 인상반대투쟁을 시작으로·112   2. 군산 주한미군범죄·113   주요사건사고   미군범죄의 발생 원인   미군 범죄 근절을 위하여   [8] 사생활 침해 - 전자주민카드·124   [9] 청소년인권 - 전라고 학생 사건·126   부록   1. 국가인권기구·131 2.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성명서 모음·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