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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명 |
국가보안법 7조3항의 문제점 | ||
| * 관련단체 |
인권운동사랑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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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국보법]국가보안법 7조3항의 문제점.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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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7조3항의 문제점]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글 순서 1. 새정치국민회의 국가보안법 개정안의 문제점 2. 국가보안법 개정안 중 7조 3항의 의미 3. 7조 3항의 적용 비율 4. 이적단체 구성, 가입 죄의 적용 경향성과 사례 5. 7조 3항 존속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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