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6자회담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북한·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 6개국이 참가하는 다자회담이다.  1994년 북한과 미국은 제네바합의를 통해 북한은 핵 개발을 중단하고 핵 사찰을 받는 대신, 미국은 북한에게 체제 안전 보장과 경수로 발전소를 지어준다는 조건으로 핵 문제에 대한 합의를 마쳤다. 그러나 2002년 10월 북한의 새로운 핵 개발 의혹이 제기되면서 다시 한반도에 긴장이 감돌았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먼저 핵을 포기할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이에 대해 북한은 미국이 먼저 불가침조약을 맺은 뒤에 핵 문제를 논의하자는 주장을 펴며 맞섰다. 6자회담은 북미 사이의 이러한 대립 구도 속에서 북한의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에 평화 체제를 구축하자는 차원에서 제안됐다.

 

정부가 북한 핵 제거를 위해 기존 대화 틀인 6자회담과 별도로 새로운 동북아 다자안보 기구 신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중·일·러 5개국의 참가를 목표로 하며 임시 협의체가 아닌 상설 체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서울 프로세스(동북아 평화협력 수상)'의 구체화된 로드맵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6자회담과는 별개로 북핵을 포함한 동북아 전체의 정치·안보 문제를 회원국 간 상호 신뢰를 쌓은 과정에서 해결해나가는 한국 중심의 안보관리 기구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다음달 하순 중국 방문에 맞춰 시진핑 국가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형태의 동북아 다자기구 구상을 전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