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yond the MTCR

 

Beyond the MTCR - Building a Comprehensive Regime to Contain Ballistic Missile Proliferation -

Dinshaw Mistry

International Security, Vol 27, No. 4 (Spring 2003), pp. 119 ~ 149

 

 

1. 서론

 

■ 목적 : 이 논문은 크게 2가지 질문에 답을 하는 형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미사일 기술통제레짐(MTCR)의 기술장벽들은 탄도미사일의 확산을 억제할 수 있는가? 에 대해 MTCR은 상당히 지연시킬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지역 강대국들이 중거리·장거리 미사일의 병기고를 제작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다. 투명한 개시는 미사일 확산을 막는데 불충분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미사일 행동을 삼갈 동기와 강력한 정치적·법적 장벽을 제공하지 못한다.

 

둘째, MTCR과 행동조약이 불충분하다면, 미사일 확산을 봉쇄하는 부가적인 조치들은 무엇이 필요한가? 에 대해 5가지 조치들 - 우주서비스개시, 지역미사일 자유지대, 세계적 중거리 미사일 금지, 공중시험금지 그리고 기제(Mechanism)들에 대한 상호검증 - 은 레짐을 확대할 수 있고 미사일 확산에 반대하는 견고한 제도적 장벽을 공급한다.

 

결국 MTCR은 불충분하지만 미사일 비확산레짐이 갖는 유인, 법적 장벽, 그리고 상호검증 기제는 미사일 확산에 적절한 모든 이슈에 답한다. 그리고 미사일 확산을 봉쇄하는데 견고한 제도적 틀을 공급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MTCR의 과거 행적과 미래 전망

 

■ 미사일 수출과 기술이전을 제한하기

- 과거 : 前 2개의 주요한 미사일 공급자는 중국과 러시아였다. 이들은 MTCR을 지지하지만 가입하지 않았다. 1990년대 초까지 탄도미사일 수출을 해왔다는 것을 알려지지 않았다. 다른 주요한 수출자은 북한이고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까지 이란과 시리아에 스커드-C와 스커드-B를 약 400개 공급했다. 최근에 이란과 파키스탄에 노동미사일 또는 부품뿐만 아니라 이집트, 시리아, 예맨 그리고 리비아에 엔진과 같은 스커드형 또는 스커드 부품의 소량을 수출했다.

- 몇 십년간 MTCR 회원국과 지지자는 미사일과 관련된 기술이전의 통제를 추구했다. 예를 들면 1990년대 몇몇 서구 국가들은 그러한 이전을 막는 강력한 국가수출통제를 채택했다. 1995년 MTCR에 가입한 러시아는 러시아의 수출통제체계를 강화하는 몇 개의 법을 통과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몇몇 조직은 다른 나라 주로 이란에 미사일과 관련된 훈련과 기술을 공급했다. 중국은 92, 94, 98, 2000년에 미사일 수출을 중지하는 것을 약속하고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국회사는 이란, 리비아, 북한, 파키스탄 그리고 시리아에 미사일과 관련된 산업기술을 지속적으로 이전하고 있다. 2002년 8월 미국과 협상 후에 중국은 MTCR의 지침에 가깝게 미사일 수출통제를 개정했다.

 

■ 타켓미사일 프로그램을 방해하기

- 1980년대와 1990년대 지역 강대국은 탄도미사일을 생산하려고 시도했다. 9개 국가는 그들의 미사일 야망을 포기하거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s)와 크루이져 미사일에 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억제시켰다. 이런 결과는 정치적 고려 때문이었다. 외국 기술의 부정은 리비아와 시리아와 같은 약한 미사일 지지자를 기술적으로 미사일 개발지연 또는 왜곡을 제공했다. 아르헨티나·브라질·이집트·남아프리카·남한 그리고 대만은 MTCR의 장벽은 일반적으로 방어되었다. 그리고 비용상승 또는 미사일 계획의 지연시켰다. 이 기간 동안 2개의 정치적 요소는 그들의 미사일 계획을 제한시켰다.

1) 미국 외교와 정치적·경제적 압력

2) 지역긴장의 제거

- MTCR은 이스라엘·인도·북한·파키스탄 그리고 이란과 같은 5개 지역 강대국을 막지는 못했다. 비록 MTCR이 SRBMs와 IRBMs의 확산을 막지 못했을지라도, MTCR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s)의 확산을 지연시커나 왜곡시켰다.

 

■ 미사일 프로그램의 속도, 크기 그리고 정교함을 제어하기

- 단기간 안에 ICBMs을 제작하기 위해서 SRBMs 또는 IRBMs 엔진의 집적의 첨가물은 불가능하다. 그 까닭에 지역 강대국들은 전체적으로 새롭고, 보다 강력하고 그리고 보다 발전된 추진체제와 ICBMs의 다른 하부체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많은 국가들이 외국의 기술적 원조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MTCR의 기술 장벽은 3가지 방법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제작하는 지역 강대국을 억제를 지속시킬 수 있다.

1) 발전된 IRBMs 와 ICBMs를 생산하려는 국가들을 지연시킬 수 있다. 외부의 원조없이 지역 강대국은 ICBMs을 제작하려면 다소 긴 시간이 걸린다.

2) 지역 강대국이 ICBMs 혹은 SLV의 표준을 시험한다면 기술적 금지(그리고 경제적 억제)는 미사일 생산의 부품의 부피를 상당히 제한할 수 있다.

3) 기술적 금지는 세련된 목표정하기, 지침 그리고 유도하는 체계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적 강대국을 방해할 수 있다.

- 궁극적으로 이러한 3개의 억제효과는 장기간 감소시킬 것이다. 그리고 지역 강대국들은 그들의 첫 번째 ICBMs 시험의 10년 안에 연례적(5~10년 이상)으로 많은 양을 제작할 수 있다. 더구나 지역 강대국은 4개의 발전전략에 따라 추진한다면 보다 빠르게 발전된 미사일 프로그램을 생산할 수 있다.

1) 새로운 기술과 나은 훈련을 받은 동력을 획득하기

2) 세련된 기술보다 단순한 기술의 발달에 집중하기

3) 다른 지역 강대국들과 협력을 증진시키고 기술을 획득하기

4) 그들이 국가 미사일 계획에 보다 많은 자원을 할당하기

 

 

3. 왜 광역미사일 비확산레짐이 필요한가?

 

■ MTCR이 5~10년 동안 지역 강대국들에게 장거리 미사일 계획을 지연시키거나 억제할 수 있다면, 미사일 확산을 봉쇄하는 광역레짐은 필요한가? 4가지 이슈가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

1) 미사일 확산의 경향

- 2개의 모순된 경향이 미사일 확산의 지역에서 최근 전개되고 있다.

- 긍정적인 영향 : 14개 국가 중 지역 강대국은 그들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제한시켜왔고, IRBMs을 시험하지 않았다. 더구나 다른 지역 강대국들이 IRBMs을 시도했을지라도 그들은 많은 양을 제작하지 않았다. 게다가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의 개발은 1999년 이후 미사일 시험이 일방적으로 동결되었다. 게다가 몇몇 국가들은 3가지 방법으로 미사일의 실질적 수를 제거해왔다.

1) START(전략적무기감축조약)에 의한 감축

2) 미국의 미사일 시험에 반대하는 동유럽 국가로부터 단거리 미사일 12기를 구입

3) MTCR에 가입한 몇몇 비핵국가들은 그들의 공격미사일과 관련된 기술의 제거를 필요

 

- 부정적인 영향 : 예를 들면 스커드 미사일은 은퇴(사양)에 가까운 70·80년대 몇몇 중동국가들에 의한 획득, 그러한 미사일에 대한 이러한 국가들의 요구는 감소되는 목록을 새로 보충하는 요구로서 증가되었다. 몇몇 국가들은 이웃하는 국가 중에 안보걱정이 크게 고조시킨 “전략적인" 화학적·생물학적 무기를 획득하고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WMD에 기반한 억제에 대한 요구를 소생시켰다.

 

2) 미사일 확산에 반대하는 규범과 개시

- 미사일 소유, 개발 그리고 시험에 반대하는 강력한 규범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 결과로 국가들은 중요한 반향에 직면함 없이 미사일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다. 1995~1998년 중국·프랑스·인도·파키스탄의 핵실험을 비판하면서, 그 결과로 3가지 기제는 미사일 확산에 대한 증가하는 걱정에 답하기 시작하였다.

1) UN 개시 : 2001~2002년 동안 23개 UN 회원국의 전문가들은 미사일 확산을 토론하는 그룹을 형성했다. 그 결과로 전문가 집단의 마지막 보고서는 미사일 확산을 억제하는 특별한 방법을 추천하지 않았고 대신에 좀 더 숙하고자는 쪽으로 접근했다.

2) 러시아에 제안한 세계적 통제체계(GCSs) : 2개의 중심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행동조약은 유인의 배열, 안보확보, 비확산조치, 그리고 외교적·경제적 강화조치 6개 부분의 투명성 클러스터는 2개 미사일과 우주투명성 조치를 조화시켰다. 미사일 발사, 발사의 기술적 감시, 국제적 데이터 센터, 부가적 자신감형성조치뿐만 아니라 행동조약을 찾을 수 있다.

  모든 국가들이 지지하지만 미국은 주저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조치의 세부사항이 불명확하고 그 후 GCSs회의에 대표를 파견하지 않았다.

3) MTCR의 개시된 행동조약 : 1993개국이 2002년 11월 헤이그에서 조약을 채택하고 서명했다. 대부분의 조항은 2개의 투명을 증가시키는 CBMs이다. 첫째 조항에 따르면 국가들은 탄도미사일과 우주발사 우주선정책을 설명하는 연간선언을 의제화 시켜야 할 것이 주장했다. 국가들은 우주로켓발사와 미사일의 통제를 공급했다. 행동조약의 미사일 투명성 개시는 실용적이고 유용한 단기적 조치이지만 그들은 미사일 소유, 개발 그리고 시험에 대한 강력한 법적 장벽과 규범을 형성하지 못했다.

 

3)미사일 판매의 소생

    프랑스·중국·러시아·미국이 최근 미사일 수출을 개시

 

4) 강력한 레짐의 필요와 우주분야의 성장

- 강력한 미사일 비확산레짐은 지역강대국의 SRBMs과 우주프로그램이 ICBM의 발달로 눈을 돌리지 않게 확대되지 않는 확실성을 제공한다.

 

 

4. MTCR을 확대시키는 5가지 방법

 

- 보다 포괄적인 무기통제레짐은 다음의 5가지 요소를 포함시킬 수 있다. 우주공간개시, 지역미사일 자유지대, 그리고 세계적·중거리 미사일 금지, 공중시험금지· 기제를 상호검증하기이다.

1) 우주공간개시

- 9개 국가 또는 기구는 위상 발사대를 가지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는 발사를 수백 번 실시하고 유럽우주기구(ESA) 등 여러 국가들은 수십 번을 실시했다. 새로운 우주발새 프로그램은 허가되었고 1967년 외부 우주조약은 우주를 “어떤 종류의 차별없이 모든 국가들에 의해 사용되고 탐험할 자유가 있다.”고 기록했다. 행동조약은 비록 “국가는 평화로운 의도를 위해 우주의 이익을 이용하는 것으로부터 배타적이지 않다.”고 선언하고, 우주발사 프로그램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감추기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몇 년 동안 MTCRs은 우주발사대의 발전에 충분히 답한 것이 아니라서 일반적으로 실망스럽다. 1993년 9월 미국 정책은 그 이슈를 분명히 했다. 새로운 MTCR 회원국은 그들의 우주 프로그램을 보유할 수 있지만 그들의 공격적인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기술을 제거하도록 요구한다.

2) 지역미사일 자유지대와 세계적 중거리 미사일 금지

- 주어진 지역안에서 모든 탄도미사일을 금지하는 지역미사일 자유지대는 유럽·라틴 아메리카·중동걸프 협력위원회 국가들·동아시아 국가들 등에 도입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에 국가들은 미사일 억제를 수용하는 의지를 보여준다. 장기간, 한 지역에 국가들은 다른 지역에 국가들이 그들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억제한다면 미사일자유 지위를 유지하는 것을 보다 선호한다.

3) 지역 강대국과 세계적 IRBMs 금지

- 지역 강대국은 서구와 경제적 연계와 보다 나은 정치적 관계를 위한 상황에서 탄도미사일의 개발 또는 획득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4) 공중시험 금지

- 공중시험 제한은 2가지 형태가 있다. 1) 시험공지와 유예 그리고 2) 시험금지 - 지역미사일 자유지대와 중거리 공지의 효율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 시험공지, 지침 그리고 유예는 행동조약의 부분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지역위기를 피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중요한 정치적·안보적 이익이 있다. 발표하지 않은 미사일 발사는 이웃국들에게 충격을 준다. 예를 들면 북한 1998년 대포동 미사일 발사사건이 그 예이다. 보다 포괄적인 공중시험금지는 새로운 미사일의 개발을 기술적으로 어렵게 만듦으로써 확산에 중요한 장벽이 된다.

5) 상호검증과 미사일 통제

- 안심의 상호검증은 미사일 비확산 동의의 중요한 요소이다. 위반국은 지하시설에서 그들이 저장하고 미사일을 은밀하게 제작하기 때문에 상호검증이 나타나기 어렵다. 그러나 몇 가지 점에서 상호검증은 실현가능하다. 첫째, 국제적 협의는 생산시설, 저장목록, 감시의 허용을 선언하는 것에 의해 협력하는 당사자를 요구한다. 둘째, 상호검증은 위성관찰을 통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셋째, START와 INF조약, UN의 이라크 조사단의 경험은 상호검증의 기제가 가능하다.

 

 

5. 무기통제레짐과 미사일방어(MD)

 

  이 논문은 미사일 확산을 억제하는 방법을 시험했다. 미사일 위협에 대한 다른 접근은 다루지 않았다.(MD) 찬·반은 여기저서 폭넓게 회자된다. 미사일 비확산 개시는 MD에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중국과 러시아에 압력을 가하는 수단이 된다.

  미사일 확산을 억제하는 개시는 몇 가지 부가적인 방법으로 방어를 수행한다.

1) 그들은 NMD의 역전략적 결과뿐만 아니라 TMD의 부정적 결과를 최소화한다. 한 국가가 적의 미사일 제작에 반대하는 TMD를 추구한다면 TMD배치는 TMD에 반대하는 부가적 미사일을 추구하는 적을 야기시킨다.

2) 강력한 미사일 비확산레짐은 방위비를 감소시킨다.

3) 효과적인 미사일 비확산레짐이 방어기술이 완벽하지 못하다면 필요한 미사일에 대한 부가적 옵션 또는 방어에 있어서 안전망을 공급한다.

4) 미사일 비확산레짐은 방어의 기술적 효율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

  강력한 미사일 비확산레짐은 단지 희망적이지 않다. 정치적으로 획득될 수 있다. 최근 개시(UN의 개입, GCS제안, 행동조약)의 결과로 미사일 확산의 위험과 그것을 봉쇄하기 위한 필요에 대해 외교단체에 ‘지식’을 증가시킬 수 있고 이러한 지식은 강력한 미사일 비확산레짐에 실제적인 관심을 갖는 것을 야기시킨다.

 

 

6. 결론

 

  MTCR의 기술장벽과 CBMs의 행동조약은 단기간 통제조치에 실용적이고 유용하다. 그러나 그들은 충분하지 못하다. 장기간 미사일 확산을 억제한다. 넓고 깊은 미사일 비확산레짐이 갖는 유인, 법적 장벽, 그리고 상호검증 기제는 미사일 확산에 적절한 모든 이슈에 답한다. - 우주공간개시, 지역미사일 자유지대, 그리고 세계적·중거리 미사일 금지, 공중시험금지· 기제를 상호검증하기 - 이상의 5가지는 미사일 비확산레짐을 강화시키는 5가지 방법이다. 그러한 확대된 레짐은 미사일 확산을 봉쇄하는데 견고한 제도적 틀을 공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