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thinking East Asian Security

Rethinking East Asian Security

Survival, vol, no. 2 Summer 1994, pp 3 ~ 21 Written by Barry Buzan & Gerald Segal

 

 

1. 이 글의 목적

동아시아 지역이 21세기 분쟁의 가장 중요한 지역이 될 것이라는 가정下에 역사적 배경을 토대로 동아시아 국가들 간에 역사적 궤적과 질곡을 제시하며 ‘군사안보와 세력균형’, ‘안보의 경제학’이라는 이론적 전개와 ‘국제사회의 약함’에 대해 논의한 다음 중국의 부상, 미국의 부재, 무기경쟁 등이 이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으며 CSCE와 같은 다자주의에 근거한 요소를 수용할 것을 주장한다.

 

2. History

■ 냉전 이데올로기와 초강대국 경쟁에 기원하지 않을지라도 냉전기간 동안 발전되고 강화

- 이데올로기와 내전의 혼합유형 : 한국분쟁, 중국과 대만, 캄보디아 분쟁

- 영토와 지위경쟁 : 중국과 인도, 중국과 일본사이의 경쟁

■ 냉전의 특성

- 풀리지 않는 경쟁과 발화점의 집합

- 지역적 포럼이나 혹은 군사적 동맹과 같은 중요한 다자간 정치조직이 부재

- 잠재력 있는 중국의 팽창주의의 폭넓은 두려움

■ 18세기 이전 동아시아 국제관계

- 중화-중심적 제국세력은 이 지역을 지배

- 중국의 영향력은 놀랍게도 내구적

■ 18·19세기 동아시아 국제관계

- 아시아와 유럽 문명 간에 충돌에 의해 지배

- 고대 중화 중심적 문명에 침투한 시작이고 유럽‘야만인들’의 군사와 경제력에 의해 지배

■ 20세기 동아시아 국제관계

- 전반부 일본의 부상은 러시아 팽창주의와 충돌해서 승리

- 군사력과 산업경제력으로 동아시아 지역을 점령

- 이런 역사적 측면이 강한 불신과 증오·두려움을 낳음(동남아시아 국가들에 완화)

- 경제력과 상응하여 정치적 지도력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됨

■ 현재의 동아시아 국제관계

- 중국과 대만의 갈등(예: 미국이 F-16 폭격기를 대만에 팔겠다고 발표한 이슈)

- 중국 : 영토적 현상유지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음

- 중국-일본 경쟁은 동아시아 지역에 2개의 큰 세력으로 전개

- 중국-인도 경쟁은 군사력을 증대시키고 근대화를 강화

- 미국은 잠재적으로 안정한 세력균형을 할 수 있는 반면에 국력의 상대적 쇠퇴

 

3. Military Security and The Balance of Power

■ 동아시아 지역은 초강대국 중첩·소비에트의 붕괴·미국의 개입을 상승시킴(유럽과 비교)

- 40년간 2개 초강대국의 봉쇄와 反-봉쇄 전략으로 이해

- 이데올로기와 군사동맹의 자신의 양식을 창조했고 동아시아에서 미국 세력의 개입유도

- 미국은 냉전의 종식과 국내적 요구에 응하여 군사력을 감축

■ 동아시아 지역은 국제관계의 역사적 경험이 전무

- 20세기 대부분 외국세력에 의해 지배 당함

- 유럽제국은 냉전 전까지, 초강대국의 지배는 냉전기간 동안 지배

■ 동아시아에서는 지역적 양식은 강대국에 의해 남겨진 힘의 공백으로 채워질 것인가?

- 중국의 성장과 일본의 지역적 영향력을 위해 중국에 도전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

- 강대국의 철수와 함께 중국과 일본은 무기획득과 방위비 증가에 의해 부분적으로 경쟁

- 중국은 지난 4년 동안 2배의 방위비를 지출(UN 안전보장회의는 같은 기간 감소)

- 대만의 무기구입이 중국 무기증가의 動學

- 남중국해에 중국의 의도에 대해 걱정하는 동남아시아는 새로운 무기체계 구축

- 한국은 북한의 증가하는 공격성과 불안정한 정책에 의해 위협(군사력에 고비용을 지불)

■ 무기경쟁에 있어서 미국의 의도로부터 미국 국력의 감소에 기인

- 미국은 무기 통제구조 또는 집단안보를 구축하는 대신에 힘의 진공을 창조하는 것에 의 한 무기 경쟁을 가속화하는 의도

- 유럽이 무기구입을 삭감함으로써 미국 무기 시장을 절망스럽게 만듦

■ 핵 확산의 여파

- 재래식 무기와 같은 동기

- 초강대국의 핵우산의 후퇴 또는 약화에 지역적 응답

- 한국·대만·일본은 능력을 보유(But, 핵확산금지조약의 서명)

- 핵 확산금지조약이 파괴된다면 이들 국가는 급속히 핵을 보유

- 일본의 재무장은 여전히 국내정치에 의해 고도로 강제

- ASEAN은 다양한 분쟁들을 탈군사화하고 해결하는 것을 따르는 내부적 안보레짐을 건설

 

4. The Economics of Security

■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적 상호의존 증가

- 무역·금융·기술에서 분쟁 비용의 증가와 전쟁에 유인이 낮아 상호 종속

- 다른 나라에 경제적 종속은 그들 사이에 커뮤니케이션과 타협의 습관을 조장

- 자유적 국제경제는 영토의 군사적 통제에 가능성보다 원재료·금융·시장에 접근성의 저 비용을 획득

■ 이러한 시나리오들이 아시아에 다르게 제시되는 4가지 낙관주의

- 첫째, 상호의존의 정도에 대한 문제

(탈근대 국제적 상호의존은 이 지역에서 다양하고 중국과 같은 국가 안에서 조차 다양)

- 둘째, 협력의 부재에 대한 문제(기능주의, 신기능주의, 상호의존론)

(동아시아에서 급속한 경제성장이 된 반면, 상호의존은 EU와 보조를 같이 하는데 실패)

- 셋째, 이슈의 분리에 대한 문제

(경제 상호의존의 동아시아는 반드시 긴장과 갈등에 대해 보호가 필요한 것은 아님)

- 잘못된 유럽과의 비교에 대한 문제

(정권의 유형과 정치·경제의 투명성이 유럽과 비교될 수 없음)

 

5. The Weakness International Society

■ 국제사회에 대한 Hedly Bull & Adam Waston의 정의

- 국가들의 집단은 각 국가들의 행동한다는 의미에서 체계를 형성하는 것은 다른 국가의 계산에 필요한 요소뿐만 아니라 대화와 공동 규칙들의 동의·그들 관계의 실행을 위한 제도이고 이러한 배열을 유지하기 위한 공동 이익을 인지하는 것에 의해 구축

- 레짐의 전체적인 집합, 다자주의 기구와 법은 정규적 토대에 커뮤니케이션 하는 국가에 게 부여하고 협의와 협력의 습관과 양식을 구축하며 갈등과 전쟁에 고조되는 분쟁을 방 지하고 그들의 관계를 관리하고 조정하는 것을 제시한다. 유럽은 선진화되고 부유하게 발달된 국제사회를 구성한다. UN의 회원국이고 외교적 실행의 보편적 수용하고 전체로 서 국제체계

■ 동아시아 안보의 특징은 효율적인 다자주의 부재

- 다자주의적 제도의 적은 경험

- ASEAN은 지금까지 탈냉전 안보문제에 답하는 부적절한 상태

- 다자주의의 실재적인 부재는 그 지역의 안보를 위한 심각한 문제를 야기

- CSCE와 같은 종류와 기구구축은 ASEAN 각료회의의 무능과 지역적 경쟁에서 발견

■ 약한 국제사회의 가장 모호한 이유

- 약한 국가(사회경제적으로 일관성이 낮은 수준)의 우세 또는 나타남

- 지도력과 이데올로기는 불안정하고 국내혼란은 그들 자신의 국경을 넘어 퍼짐

- 유럽 : 체코·유고·소비에트

- 아시아 : 소련의 붕괴와 중국의 분열 가능성

(그 이외에도 한국·대만·중국의 남중국해 분쟁)

 

6. Forward to an unhappy future?

■ 비관적 평가는 대규모의 분쟁·전쟁을 필연적이라고 제시하지 않음

- 핵 위험 상층의 두려움 때문에 억제

- NICs의 피상적인 서구의 정향의 통합되지 않음

■ 동아시아의 안보문제

- 무기경쟁의 가능성

- 무기 경쟁은 정치적 불안정을 제시하지만 전쟁은 없음

- 방위비·무기교환·방위원리·군대배치의 투명성이 필요(CSCE의 요소)

- 가장 불투명한 지역은 남중국해이며 중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이 분쟁으로 이끔

- 미국의 국력의 감소와 ASEAN은 일관적인 응답을 조직화하는 것에 무능

- 동아시아에서 대만 이슈, 중국과 일본, 일본과 러시아 간에 분쟁의 가능성이 상존

- 미국의 부재와 중국 국력과 의도에 대한 두려움

- 미국은 지역 대화를 형성하는데 실패, 동아시아는 다자주의 도전(설립)하는 것에 실패

∴ 결론 : 동아시아 지역은 21세기 분쟁의 가장 중요한 지역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