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merging Structure of International Politics

The Emerging Structure of International Politics

Kenneth N. Waltz, "The Emerging Structure of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Security, Vol. 18, No. 2, (Fall 1993), pp. 44-79

 

■ 목적 : 양극체제가 종결됨에 따라 국제관계에 있어 어떤 구조적 변화가 올 것인가?

어떤 결과가 예견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각 국가들의 평가를 통해 조망

 

■ 냉전의 2가지 특성

1) 무기정책(미국의 군비 증강은 소련의 추격으로 힘의 대칭상대를 유지)

2) 개입주의(미국은 국익과 국제정의를 위한 합법적 행위, 소련은 공산주의의 확산)

 

■ 양극체제 종결에 대한 함의 : 어떤 국가가 강대국으로 부상할 것인가?

- 가능성 있는 국가군 : 독일 또는 서유럽, 일본, 중국(소련은 순위에서 처질 것)

- 강대국의 요소 : 인구와 영토의 크기, 부존자원, 경제력, 군사력, 정치적 안정의 조합

- 핵의 중요성 : 핵무기의 등장은 first-strike capability이나 효과적 방어수단이 사라짐

  재래식 무기 사용이 증대, second-strike forces의 보복능력은 억지 능력 을 발생시킴

 

■ 각 국가별 분석

국  가	내       용
러시아	- 핵 억지력이 군사부분에 치우쳤던 것에서 벗어나 경제력에 집중    -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면 지위를 잃게 될 것    - 거대한 인구, 방대한 자원, 지리적 조건으로 지위의 부족분을 보상    - 제 3세계의 무력 개입의 필요가 낮고, 고로 취약성이 낮음    - 러시아에 핵의 존재는 타국의 공격을 억제하고 국제적 위상을 상승시킴
일  본	- 청일전쟁 이후 이번 세기 동안 아시아의 우위를 점함    - 보호주의 경제정책으로 외국에게 보호관세를 자국상품은 자유무역 추구    - 지역 경제 확대정책을 펼칠 것이고 아시아 지역과 긴밀한 연계    - 경제적 역량에 걸맞는 군사력 추구    - 핵강대국이 되는 문제는 정치적 의미가 大 : 헌법조항(평화헌법 9조)
중  국	- 경제성장이 변함없는 한 강대국에 반열에 무리가 없을 것임    - 군을 현대화하고 무기를 수입하여 경제력에 상응하는 능력 추구    - 세계적 강대국이 되려는 의도에 거리낌이 없음    - 핵무기에 관한 2가지 사항     1) 대륙 규모의 영토를 갖지 못한 일, 독, 영은 핵게임에 참여할 수 없음     2) 경제·기술·재래식 병력·경제적 우위 ≠ 핵무기
서유럽	- second-strike forces를 갖춘 상태에서 통합된다면 군사·경제적 초강대국으로 부상 할 가능성이 高    - 단일한 정치체 형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전망

- 21세기 일본이 부상하여 미국과 세계를 양분할 것이라는 주장이 팽배

- 일본은 경제적 성장과 기술적 진보로 유리한 상황(反 : 노령화로 인한 생산성 감소)

- 소련은 쇠퇴하고 미국은 당분간 군사적·경제적 측면에서 주도국의 위치를 지킴

- 미국은 고립주의든 개입주의든 정책이 일방적으로 수립, 타국과 협의하는 법을 강조

- 자조체계에서 토대는 핵무기와 양극체제였는데 양극체제가 붕괴

- 고로 핵무기로 균형의 문제를 비교해야 함

(1) 다극체제에서는 분석할 변수들이 많아 힘의 측정이 어려움

(2) 기술적 변화가 있을 때마다 새로운 국면을 맞음

(3) 핵세계는 하나의 지배적 무기만 존재(국가역량평가는 second-strike forces만 존재)

(4) second-strike forces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first-strike capability를 만들거 나 효과적인 전략적 방어 체계

(5) 핵시대 : 재래식 군대의 중요성은 감소, 상대적-절대적 이익 문제가 무용

 

■ 결론

국제정치에서 다른 국가들(일본·독일·중국 등)이 부상했지만 여전히 미국은 강대국이고 개입주의는 지속될 것이며 다른 국가들은 Self-Help가 되지 않을 것이다.

 

■ 더 생각해 보기

1) 자조체계에서 토대는 핵무기와 양극체제였다고 했는데, 자조체계의 지표로 삼을 수 있 는 요소가 이 외에도 경제·무역 등 많지 않은가?

2) 서유럽 분석에서 유럽 통합이 어렵다고 주장했는데, 왈츠가 논문을 쓴 해에 마스트리 트 조약이 체결되어 통합을 이루었다는 점은 왈츠의 전망이 잘못되었음을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