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ionalism in World Politics: Regional Organization and International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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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urrell, A. 1995, “Regionalism in Theoretical Perspective”, Edited by Fawcett, L. & Hurrell, A. Regionalism in World Politics: Regional Organization and International Order, Oxford University Press Inc, pp. 3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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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alism in World Politics: Regional Organization and International Order

 

Hurrell, A. 1995, “Regionalism in Theoretical Perspective”, Edited by Fawcett, L. & Hurrell, A. Regionalism in World Politics: Regional Organization and International Order, Oxford University Press Inc, pp. 37～73.

 

 

1. 요약

 

이 글은 국제관계에서 흔하게 논의되고 있지만 이론적 토대는 허약한 지역주의 이론화를 검토하겠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이 글의 목적은 기존의 다양한 지역주의 이론들을 서론부에서 제시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주의에 대한 논의를 체계, 지역, 국가 수준으로 나누어 종합, 정리했다. 이것을 토대로 결론부에서는 기존의 지역주의 관련 문제점이 체계, 지역, 국가 분석수준 중 한 수준의 분석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이론들 간에 상호작용의 성격을 분석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지역주의를 이루기 위한 단계별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2. 지역주의의 다양성

 

※ 이 장은 다양한 지역주의 이론의 토대를 설명하고 있음

 

1) 지역주의의 일반적인 구성요소

 

지역과 지역주의의 정의하는 문제는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기에 많은 학문적 관심을 끌었지만 모호한 결론만을 양산했다. 지역주의는 종종 사회적 응집성(인종, 종족, 언어, 종교, 문화, 역사, 공동유산의 의식), 경제적 응집성(무역형태, 경제적 상호보완성), 정치적 응집성(정권유형, 이데올로기), 그리고 조직적 응집성(공식적 지역기구의 존재) 정도이고 지역 상호의존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상호의존의 아이디어가 보다 일반화됨에 따라 종종 특정지역의 국가들은 생태학적으로, 전략적으로, 경제적으로 공동 운명의 의미가 강하게 되었다. 즉 그들은 서로 끌어당기지 않지만 서로 끌어당기지 않더라도 명백하게 말하거나 함축적으로 상호의존이 내포되어 있다.

 

2) 지역화(Regionalization)

 

지역화는 한 지역 내부에 사회통합의 발전과 종종 불분명한 사회적?경제적 상호의존의 과정으로 언급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초기에 학자들은 비공식적 통합이라고 묘사하고 현재는 ‘연성 지역주의(soft regionalism)’라고 한다. 연성 지역주의는 주어진 지리적 지역 안에서 높은 수준의 경제적 상호의존을 유도하는 자율적인 경제과정에 비중을 둔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경제적 흐름은 지역들 안에서 보다 나은 경제통합을 향한 굽일 수 없는 요소를 만든다고 주장한다.

또한 지역화는 인적 흐름의 증가와 결부될 수 있다. 다양한 채널들의 발전과 아이디어, 정치적 태도에 의해 복잡한 사회네트워크, 그리고 사고방식은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파된다. 그 까닭에 지역화는 흔히 복잡성, 흐름, 네트워크, 모자이크라는 단어로 개념화되었다.

 

지역화는 두 가지 특성을 강조한다. 첫째, 지역화는 의식적인 국가정책 또는 국가들의 집단에 토대를 두고 않고 특정 지역의 국가들 사이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지 않는다. 둘째, 지역화의 형태는 반드시 국가들의 경계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민, 시장, 그리고 사회네트워크는 증진된 상호작용과 상호연계를 이끌 수 있다.

 

3) 지역의식과 정체성(Regional awareness and identity)

 

‘지역 의식’, ‘지역정체성’, 그리고 ‘지역의식’은 본질적으로 부정확하고 이상한 개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념은 많은 전문가들이 무시할 수 없는데, 현재 지역주의의 분석에 중심이 되고 있다. 지역의식에 대한 논의는 언어와 수사를 많이 강조하고 이해와 의미를 공유한다.

 

지역의식: 특수한 공동체에 속한 공유된 인식은 공동문화, 역사 또는 종교적 전통과 같은 내부요소들에 의존한다. 또한 외부의 ‘다른 지역’에 대항하는 개념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유럽의 자기이미지(self-image)는 소련에 대항하고 또는 라틴 아메리카의 국수주의는 미국의 헤게모니 위협에 대항하는 개념이다.

 

4) 지역의 국가 간 협력(Regional interstate co-operation)

 

많은 지역주의 활동은 국가 간 또는 정부 간 협정 또는 레짐의 형성과 협력을 전개한다. 그러한 협력은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일 수 있고 높은 수준의 제도화는 효과 또는 정치적 중요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국가 간 협력의 형태로 국가 간 제도 또는 협상할 수 있는 포럼, 그리고 특수한 분야의 공동문제해결을 위한 레짐을 들 수 있다.

 

5) 국가를 발전시키는 지역통합

 

지역협력의 중요한 하부 카테고리는 지역경제통합에 관심을 둔다. 지역통합은 재화, 서비스, 자본, 그리고 사람의 상호교환을 장벽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도록 설계하는 정부에 의해 특수한 정책결정과 연관되어 있다. 피터 스미스(Peter Smith)가 지적하고 있듯이, 지역경제통합은 다양한 차원에 비교될 수 있다. 범위는 포함된 이슈의 범위, 깊이는 정책조화의 범위, 집중성은 효과적인 권위체의 집중화 된 정도를 들 수 있다. 초기의 통합단계는 무역장벽과 상품에 관세를 제거하는데 집중했으나 현재는 비관세 장벽, 시장의 규제, 공동정책의 개발을 포함한다.

 

6) 지역응집성

 

지역응집성은 결속되고 공고화 된 지역단위의 출현을 유도하는 과정이다. 응집성은 1) 지역이 자신의 지역과 세계의 나머지 지역 사이에 관계를 정의하는 역할을 할 때, 2) 지역이 이슈의 범위에 대해 지역 안에서 정책을 위한 조직기반을 형성할 때로 이해될 수 있다.

 

 

3. 세계정치에서 지역주의를 설명하기

 

※ 이 장은 체계, 지역, 국가의 분석수준을 다루고 있음

 

1) 체계이론

 

체계이론은 지역에 작용하는 외부압력의 영향과 내재된 지역주의 계획안에서 정치적?경제적 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체계적 또는 구조적 이론의 두 가지 세트가 특히 중요하다. 첫째, 신현실주의 이론은 무정부적인 국제체계의 강제와 권력정치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둘째, 구조적 상호의존과 세계화이론은 국제체계의 변하는 특정과 경제적?기술적 변화의 영향을 강조한다.

 

(a) 신현실주의

본질적으로 상충하는 갈등으로 이루어진 세계에서 권력을 위한 투쟁으로 국제관계를 묘사하는 현실주의는 1950년대 이후 현실주의가 설명하기 어려운 변화들, 즉 변이(anomaly)가 나타났다. 지역주의와 지역통합에 관한 초창기에 많은 논문들은 이렇게 명백한 변이들을 규명하기 위한 시도로 여겨진다. 그러나 신현실주의는 지역주의에 대한 중요한 것들의 다수를 설명해 줄 수 있다.

 

지역주의, 권력정치, 그리고 중상주의: 고전적 현실주의와 보다 최근의 신현실주의의 변형은 권력의 외부형태, 권력정치경쟁의 역동성, 그리고 국제정치체계를 억제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신현실주의는 지역주의를 동맹형태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지역의 집단화하려는 경향은 경제적?정치적 지역주의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점이 없고 외부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한다.

 

또한 신현실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미국의 패권주의는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그 이유는 군사적 필요라고 볼 수 있는데, 역외자인 미국의 압력은 유럽통합의 과정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그리고 지역통합의 경제적 측면은 부(wealth)의 추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부와 정치적 권력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상대적 이익과 감소에 국가들의 ‘필연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 그 까닭에 경제적 지역주의는 신중상주의경쟁에 대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패권주의: 패권주의와 협력 사이에 일반적인 관계를 분석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지라도 패권주의와 지역주의 사이에 연계는 이론화가 덜 되었다. 한 지역내부에 강력한 패권국가의 존재는 한 지역내부에 다수의 국가 또는 모든 국가가 결부된 포괄적인 지역협정을 형성하려는 노력을 손상시킬 것이다.

 

<지역주의에 자극을 주는 패권주의의 4가지 방법>

첫째, 하부지역의 집단화는 종종 실질적 또는 잠재적 패권의 존재에 대응으로써 발전되었다. 세계의 많은 지역들은 지역에 지배적인 국가 또는 위협하는 국가에 대항하는 세력균형을 증진시키는 수단으로 하부지역의 집단화를 추구한다. 예를 들면, 유럽연합은 소련에, ASEAN은 베트남, SADC는 남아프리카에, Mercosur는 미국에 대항하기 위한 하부지역의 집단화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지역주의는 지역기구의 형성을 통해 자유로운 패권의 존재를 억제하려는 시도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면, 유럽연합 내부의 독일의 위치를 보면 알 수 있다.

 

셋째, 약한 국가가 지역 패권에 편승(bandwagoning)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약한 국가들은 지역패권의 수용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분명히 지배적인 세력이 규칙을 강제하는 패권질서를 수용할 준비의 정도가 크면 클수록 약한 국가들이 편승전략을 보다 많이 수용할 수 있다.

 

넷째, 패권 그 자체는 지역기구의 형성을 보다 활발하게 전개한다. 협력의 창출과 국제제도의 형성은 패권상승과 연계되어 있다. 반대로 쇠퇴하는 패권은 이익을 추구하고, 짐을 부담하며, 공동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의 합법성과 국제지원을 얻기 위해 공동기구의 창출을 원하는 패권을 강조한다.

 

(b) 구조적 상호의존과 세계화

신현실주의에 대해 지속적이고 일관된 비판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국제체계의 특성을 잘못 규정해왔다고 본다. 신현실주의는 체계성격을 지나치게 단순화시켰고 시간에 대한 체계변화의 경쟁적인 역동성을 생략한다는 단점이 있다.

 

상호의존과 국가권력 사이에 연계를 강조하고 특수한 이슈영역 안에서 상호의존을 관리하는 정권의 성격과 역할을 관심을 갖는다. 그리고 초국가주의와 비국가적 행위자는 국가중심적 견해를 대체한다. 특수한 이슈에 초점을 맞춘 레짐은 확실히 중요하지만 체계적 또는 구조적 현상으로 상호의존의 아이디어를 소생시키는 것도 중요하게 여긴다. 많은 사람들은 심화된 상호의존과 세계화에 대한 강력한 경향들로 간주하는 것에 반대해 현재의 지역주의를 형성한다.

 

현재 세계화를 선호하는 많은 주장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들에 의존한다. 첫째, 우리는 경제적 상호의존의 ‘밀도’와 ‘깊이’에 급격한 증가를 목격하고 있다. 둘째, 정보기술과 정보혁명은 특히 지식, 기술, 그리고 아이디어를 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셋째, 이러한 발전은 사회적 상호의존의 강력함을 위한 물질적 인프라를 만든다. 넷째, 이것은 ‘세계적 문제들’과 단일한 ‘인간공동체’에 속한 의식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세계화는 지역주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의 답은 복잡하고 모호하다.

 

첫째, 경제적 상호의존의 수준이 증가함으로써 새로운 세계이슈(환경재해, 난민, 인도주의적 재앙)의 부상과 더불어 비지역적으로 기반을 둔 강력한 요구들이 있다. 둘째, OECD세계와 교차하는 경제적 상호의존과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안보협력의 확대는 특수하게 지역응집성이라기보다 강력한 ‘서구의(western)’ 요소를 창출해 왔다. 반대로 세계화는 지역주의를 자극한다. 첫째, 심화된 통합은 집단관리를 요구하는 문제들을 양산한다. 특히 관리와 규제의 특수한 형태는 국내문제와 국가주권의 특권을 자극한다. 둘째, 많은 이슈들의 ‘세계적’ 특성은 종종 과장되었다. 물론 세계차원의 문제들도 있지만 세계차원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에 바탕을 둔 공헌을 생각할 수 있다. 셋째, 시장에 대한 강조를 들 수 있다. 지역주의 정치학은 불평등과 재분배 이슈에 중심이 되는 이유가 된다. 넷째, 세계통합은 중상주의적 경제경쟁의 형태를 변화시키고 집중시킴으로서 경제적 지역주의에 강력한 자극이 되어 왔다.

 

2) 지역주의와 상호의존

 

1. 신기능주의: 신기능주의자들은 높은 수준과 증가하는 상호의존의 세계를 주장한다. 초국가적 기구들은 기술적?비논쟁적 이슈들에서 출발해서 공동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상위정치 내부에서 ‘확산(spill over)'과 지역단위에 집단정체성의 재정의를 유도한다.

두 종류의 확산이 있는데, 첫째, 새로운 문제들을 만들고 보다 나은 협력이 있을 때만이 해결될 수 있다. 둘째, 초국가적 기구의 존재는 기구형성의 강화과정의 움직임을 형성한다. 한번 기구가 만들어지면 기구들은 자신들의 내부동학을 야기한다.

 

2. 신자유제도주의: 신자유제도주의는 국제협력의 최근 연구에 가장 영향력있는 이론적 접근이고 지역주의 재부상을 이해하기 위한 가능성이 높고 일반화 할 수 있는 이론이다. 제도주의자들은 많은 핵심 논쟁에 그들의 분석을 토대를 두고 있다. 첫째, 증가하는 상호의존의 수준은 국제협력을 위한 발전된 ‘요구’를 야기한다. 제도들은 다양한 종류의 집단행동문제에 의도적으로 야기된 해결로 본다.

 

둘째, 신자유제도주의는 아주 정태적이다. 합리적 에고이스트(egoists)로 인식되는 국가는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에 관심을 갖는다. 신기능주의자들에 의해 강조되는 다원주의적 네트워크와는 반대로 국가는 국내와 국외 사이에 효과적인 문지기(gatekeeper)로 간주된다. 좀 더 부연설명하면, 신기능주의는 다양한 행위자들에 의해 정치적?경제적 상호의존의 흐름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반면에 신자유제도주의의 논점은 국가라는 단일한 행위자가 수행하는 정치적?경제적 협력을 이끈다.

 

셋째, 제도들은 국가들이 공급하는 이익들과 국가들이 그들의 이익을 정의하는 방법들 및 행위자들의 계산에 대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

 

3. 구성주의: 구성주의 이론은 특수한 지역공동체에 속한 공유된 의미로서 지역의식과 지역정체성에 초점을 맞춘다. 그들은 지역응집성이 책임성, 신뢰, 그리고 높은 수준의 ‘인지적 상호의존’이라고 부르는 것들에 토대를 둔 지속적이고 내구적인 공동체에 의존하는 정도를 강조한다.

 

(c) 국내수준의 이론

지역들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국내수준의 이론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종종 종족, 인종, 언어, 종교, 문화, 역사, 그리고 공동유산의 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1. 지역주의와 국가응집성: 지역주의는 종종 ‘국민국가를 넘어서’ 진행 중인 의미로서 또는 선택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국가행위자가 중요하지 않게 되거나 주권의 종말에 대한 말들이 유럽에 있어서 지역주의자들에게 흔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협력과 통합의 가능성은 주어진 지역 안에서 응집성, 국가의 가시성, 그리고 국가구조에 많이 의존한다.

 

2. 정권유형과 민주화: 지난 몇 년에 걸쳐 많은 이론적 관심은 민주주의와 민주화의 영향과 국내 요인들의 중요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정권유형과 민주화와 지역주의와의 상관성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3. 수렴이론: 수렴이론은 지역국가들 중에서 국내정책선호도를 수렴함으로써 지역경제통합과 지역협력의 역동성을 이해하고 있다.

 

 

4. 결론

 

지역주의에 대한 분석수준이 체계, 지역, 그리고 국내로 이루어졌지만 이러한 수준들이 서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미비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세 가지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이론가들은 한 수준의 분석만을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다른 두 가지의 수준을 생략함으로써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수준의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다양한 논리들 가운데 통합의 성격을 연구해야 한다. 예를 들면, 구성주의는 이론적으로 풍부하고 물질적 유인, 간주관적 구조, 그리고 행위자들의 정체성과 이익을 개념화시키는데 유리한 반면 개념의 세련화와 경험적인 적용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존재한다.

 

셋째, 지역주의를 이해하기 위해 ‘단계이론’의 접근법이다. 이론적으로 다소 미비하지만 역사적으로 매우 종종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