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OWER TRANSITION: A RETROSPECTIVE AND PROSPECTIVE EVALUATION

세력전이: 회고와 전망

THE POWER TRANSITION : A RETROSPECTIVE AND PROSPECTIVE EVALUATION

Jacek Kugler & A. F. K. Organski

 

 

Ⅰ. 세력전이

 

* 현실주의의 세 가지 가정을 거부하는 세력전이 이론

① 국제체계는 무정부적이지 않으며, 국내정치체제와 유사한 위계적 질서구조이다.

② 국제정치체제를 지배하는 규칙은 국제질서내에서의 희소자원에 관한 것이다.

③ 국가간의 갈등과 경쟁은 잠재적 순이익에 의하여 유발된다.

 

1) 위계, 세력, 그리고 현상유지

* 지배국: 위계적 피라미드에 가장 상층부에 위치함.

국제질서에 있어서 규칙과 이익의 분배를 주도하는 지배국가.

* 강대국: 지배국과 일대일로는 대결할 수 없지만 잠재적인 도전력을 갖고있는 나라들

현존의 국제질서를 지지하는 강대국들은 지배국의 동맹국들임. 국제질서의 평화는 국제질서를 지배하는 규칙과 이익의 분배에 만족하는 강대국들이 지배국을 지지함으로써 보장된다.

* 중위국

* 약소국

* 식민지

 

세력전이 이론은 국제질서의 작용방식을 구체화하는 결정적인 변수는 세력이라고 강조하여 현실주의와 강력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두 번째의 중요한 요소인 국제질서에 대한 만족도를 중요한 결정변수로 상정하고 있다.

 

* 도전국: 현존하는 국제질서가 확립된 이후 세력을 키워온 불만족스러운 강대국.

* 평화를 위한 조건: 도전국 혹은 도전국 연합보다 지배국과 지배국을 지지하는 강대국들이 우세한 상황.

 

● 지배국과 도전국간의 갈등과 경쟁의 발발조건

① 불만족스러운 강대국의 세력이 지배국의 세력보다 더 빨리 성장하여 지배국을 두렵게 할 경우 불안정 은 증가하고 갈등의 소지가 증가한다.

② 도전국이 현상유지의 지속보다 갈등을 통한 해결이 보다 성공적일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우

∴ 세력이 성장한 도전국의 위협과 이를 인식하고 저항할 준비를 하는 지배국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세계 전쟁의 조건은 높아진다.

 

 

Ⅱ. 세력전이의 새로운 명제

 

* 국제질서에 대한 세력균형과 세력전이이론의 비교

① 세력의 균등한 분배를 평화의 조건으로 상정하는 세력균형이론

- 동맹의 기능과 힘의 인위적 조작-

② 국제 세력구조의 변화는 모든 중요한 측면에서 국내발전 과정의 결과로 보는 세력전이 이론

ⅰ. 1차 생산에서 2·3차 생산으로의 전환

ⅱ. 출생률과 사망률

ⅲ. 정치체제의 자원동원 능력

ⅳ. 대중의 사회적 동원 차이

③ 국가가 추구하는 목표에 대한 가정에 있어서의 차이

 

 

* 세력의 극대화와 잠재적 순이익에 대한 만족도

 

1) 세력전이와 추월유형

* 전이의 이중적 의미: ① 도전국가가 지배국을 따라잡고 능가하는 추월과정

② 국가가 후진국에서 선진국의 지위로 변화하는 과정

* 전이의 세 단계 과정

1단계: 잠재적인 권력의 단계

2단계: 1단계로부터 발전하여 발전이 시작하지 않은 국가를 앞지르고, 일찍 발전했던 국가들을 따라잡는 단계

3단계: 일찍 발전했던 국가들을 추월하는 단계

∴ 국제적 수준에서의 추월과정은 국내적 전이의 외형이다.

 

★ 패권안정론과 공공선 개념에 기여→ 지배국은 패권국의 선구개념이며, 국제질서는 국제레짐에 선행하는 개념이다.

 

 

Ⅲ. 경험적 평가

 

1) 갈등의 시작

* 세력균형의 모순적 결과와 세력전이의 타당성

① 경험적 조사

ⅰ. 지배국가의 우세가 강대국들의 평화를 보장한다.

ⅱ. 세력균형은 갈등 또는 평화를 초래할 수 있다.

ⅲ. 전쟁의 필요조건은 도전국이 지배국을 초월하여 힘이 동등해 진 경우에 나타난다.

② 결점

ⅰ. 사례의 수가 적다.

ⅱ. 현상유지의 만족도에 대한 명백한 척도가 없다.

- 불만에 대한 개념과 모험의 개념에 대한 연구 요구-

2) 세력균형과 세력전이 간의 논쟁에 관한 가설적 근원

각 이론이 발표된 시기에 있어서 학자들이 관찰했던 실제상황의 차이

그러나 경험적 기록은 각 명제의 전체적인 타당성과 일반성을 평가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Ⅳ. 세력전이의 함축탐구

 

1) 전쟁의 시기

* Organski의 초기주장: 불만족 도전국이 강대국만큼 강력해지기 이전에 공격을 개시한다. ∴ 패배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국력의 평가에 대한 새로운 개념제시에 따라 불만족스러운 도전국가가 지배국을 추월한 이후에 공격을 개시한다는 것으로 수정되어진다. 이러 한 의외의 결과는 국력에 대한 측정의 문제, 그리고 동맹에 대한 과소평가의 문제 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

2) 세력전이와 억지

핵억지의 맥락에서 세력전이의 내적일관성을 고찰

● 핵무기의 출현이 국제질서의 힘의 개념을 변화시켰다.

· 상호확증파괴의 관점과 균형의 안정성의 맥락에서 평화의 조건을 주장하는 전통적 세력균형이론과 억지 이론

● 세력전이이론의 억지이론: 전쟁과 평화의 계산은 핵무기의 등장으로 인하여 크게 바뀌지 않았다. 즉 도 전국이 지배국을 추월할 때 한계이익이나 손실비용이 여전히 전쟁개시의 필요조건으로 존재한다.

즉 주요한 조건은 현상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의 구분이 갈등의 상황을 유발하고, 도전국의 세력추월이 전쟁의 조건이 된다.

∴ 세력균형이론과 세력전이이론은 국제정치질서내에서 세력의 균등분배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있어서 결정적인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3) 힘과 정치적 능력

● 국가 발전에 관한 세력전이이론의 견해

· 산업화로 인한 경제적 생산성의 증가

· 인구의 변천으로 인한 경제활동인구의 증가

· 자원을 동원하는 엘리트들의 능력증대

① 세력전이가 제시하는 최초 국력측정의 모델

국력= 1인당 경제적 생산성× 인구 → 국민총생산

② 정치능력의 측정을 통한 두 번째 모델

국력= (1인당 경제생산×인구)×상대적 정치능력(RPC)

◎ RPC= 정부가 거둬들일 것으로 기대되는 세입과 정부가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추출할 수 있는 세입 사이의 차이를 측정한 비율

4) 정치적 능력: 인구통계학적 검증

국가의 성장과 인구 관계

 

[첨부파일]

세력전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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