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Assumption of Anarchy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 Critique

THE ASSUMPTION OF ANARCHY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 A CRITIQUE

- Helen Milner -

 

 

Anarchy is one of the most vague and ambiguous words in language

무정부는 단어 중에서 가장 모호하고 불분명한 단어 중 하나이다.

 

본 문

 

전체적인 무정부의 개념을 세 가지로 해석하고 있다.

첫째, 개념의 다양성을 들 수 있다.

둘째,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불일치를 들 수 있다.

셋째, 국제체계를 무정부와 상호의존이 결합된 것이다.

 

그리고 무정부에 대한 가정의 적실성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이고 실재적으로 무정부라는 가정은 불변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무정부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에게 대해 밀도있게 살펴보고 있다. 학자들마다 무정부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무정부가 국제정치의 전제가 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무정부라는 단어는 질서의 결여와 혼돈과 무질서를 함축하고 있다. 옥스퍼드 사전에 의하면, 정치적 무질서를 적어 놓았으며, 그러한 질서의 결여는 자주 국가들이 전쟁하는 것과 연계시킨다. 허들리 불은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즉 홉스적인 인간관에 바탕한 '만인은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묘사하고 있고 제로섬 게임으로 설명하고 있다.

 

무정부를 설명함에 있어서 국내정치와 국제정치라는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표현하고 있다. 즉 국내정치에서는 권력의 독점으로 인해 중앙집권적인 힘의 사용이 이끌어지고 있지만 국제정치에서는 국내의 정부처럼 권력을 독점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국제정치에서는 국내정치처럼 정부가 없고 상대적 이득의 추구를 통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투쟁의 場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그러한 무질서를 법과 제도와 합법성을 통해 정의되는 정부의 개념을 도입해서 풀어나간다.

 

실제로 국제정치에서 부족한 것은 법과 제도가 아니라 합법성에 있다. 합법성의 개념은 힘을 바탕으로 한 正義, 信賴와 이득의 문제 (절대적 이득과 상대적 이득)와 연관되어 있다. 국제정치는 합법적 권위체가 부재한데 합법성을 지닌 집단이나 국제제도나 국제레짐으로 이러한 국제정치의 무정부성의 완화시킬 수 있다.

 

국제정치와 국내정치가 이분법적으로 보는 시각이 가능한 것은 국제정치의 핵심 가정인 무정부에 있다. 국내정치는 정부의 권력독점이 허용되지만 국제정치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무정부와 상호의존의 관계에 대해서 무정부하에서 상호의존이 일어나는가? 어떤 이슈에서 일어나는지? 어떤 전략을 사용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서 밀러는 어떤 이슈에 따라 전략적으로 상호의존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다.

 

결론

 

무정부는 국제정치의 근본적인 가정이고 국내정치와 국제정치를 구분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국제제도와 국제레짐을 통해 무정부가 지닌 정부의 부재와 권위체의 결여를 막을 수 있다. 더불어 합법성을 지닌 기관이나 단체가 없는 것이 무정부이지만 이러한 합법성을 지닌 기관과 단체가 존재한다면 무정부가 지닌 질서와 정부의 결여를 막을 수 있다.

 

 

[첨부파일]

the_assumption_of_anarchy_in_international_relations_theory.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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