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민주주의론]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1. 민주주의의 부활

- 고대 아테네의 직접민주주의가 중세봉건시대를 지나면서 소멸

- 르네상스, 자연과학의 발달과 산업혁명, 부르주아혁명을 거치면서 부활

- 루소의 사상 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

- 부르주아혁명에서 소외당한 노동자의 참여( 및 이를 통한 평등)를 강조함

- 부르주아 지배에 대항하는 피지배계급의 정치적 해방의 이념으로 등장

 

2. 자유주의의 발생(고전적 자유주의)

- 상업과 산업혁명의 발달을 배경으로 16세기 이후 발생

- 봉건국가의 억압으로부터의 자유(정치적 측면)와 경제적 활동의 자유(경제적 측면)라는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출현

- 자본주의의 이념이자 자본가의 이념으로 출현

- 현 시점에서 자유주의는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한 자본가의 활동의 자유(경제활동의 자유, 축적의 자유, 노동자계급에 대한 착취의 자유 등)를 보장하는 자본가의 사상으로 간주되고 있음

 

※ 고전적 자유주의의 특징

①재산소유자(유산자)와 교양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들이 인간으로 간주(노동자들은 이등시민이거나 수동적 시민으로 간주)

②시민권 혹은 기본권 중에서 사유재산권이 최고의 권리 -> 자본의 지배, 잉여가치의 수취를 정당화함

③자유와 평등의 분리 및 대립을 통한 평등의 배제(혁명 초기에만 시민혁명의 성공을 위해, 즉 노동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평등을 옹호함)

 

3.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결합

 

1) 초기 상황

- 19세기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는 가장 격렬하게 대립하는 사상(20세기 후반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 혹은 미소냉전과 같은 유형의 대립)

- 민주주의의 노동자의 참여와 평등이 자유주의의 자본가의 자유와 대립

- 민주주의에 대한 자유주의의 위기의식 고조

 

※ J. S. Mill의 대의정부론

- 가장 훌륭한 정부형태는 ‘인민정부’(people's government)

그러나 현실적인 정부형태는 대의정부

- 대의민주주의의 두 가지 위험

①계급입법의 위험(계급>정부)

②대의기구를 지배하는 대중여론의 저급성

---> 제한된 선거와 제한된 민주주의 필요

교육받은 다수의 역할 증대 필요

- 제한의 방법: 지적능력을 근거로 한 복수투표권 허용(재산자격 포함)

 

2) 사회주의의 등장과 상황의 변화

-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자계급의 등장과 노동운동의 활성화

- 공상적 사회주의에서 과학적 사회주의로의 발전

- 노동운동과 사회주의의 결합

(노동운동은 사회주의에서 철학을, 사회주의는 노동운동에서 무기를 발견)

- 노동운동과 결합된 사회주의에 저항하기 위한 대응 모색

 

3)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 -> 자유민주주의

(Liberalism + Democracy -> Liberal democracy)

- 자유주의가 사회주의와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민주주의를 포섭

- 자본가계급이 사회주의의 등장 혹은 노동자계급의 사회주의로의 이동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주주의에서 주장한 노동자의 참여와 평등의 일부를 수용하는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포섭함

-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가 민주주의를 포섭한 형태(포섭의 주체는 자유주의, 포섭의 대상은 민주주의, 목적은 사회주의에 대항하는 것)

- “자유민주주의는 다른 계급들에 대한 부르주아계급의 정치적 지배를 민주적 방식으로 관철하는 정치형태”(김세균)

 

4. 자유민주주의의 특징

 

1) 자본주의사회에서 계급지배의 한 형태

- 부르주아의 민주적 지배방식

- 노동자계급의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활동 보장

 

2) 고전적 자유주의의 발전된 형태

- 그러나 원리는 자유주의

- 재산권을 제외한 일반권리의 국민적 확대

사적 재산권과 부의 독점은 자본가계급의 배타적 권리

 

3) 인민주권의 원리를 바탕으로 형식적인 정치적 평등으로 자본가계급의 계급지배를 민주적으로 관철하는 정치적 형식

 

4) 대의제 혹은 의회제라는 간접민주주의 방식으로 실현

 

5. 자유민주주의의 다양한 형태들

 

1) 적극적 자유주의

- 분배정의론(J. Rawls) : 사회민주주의적 자유주의

 

2) 참여민주주의(C. B. Macpherson)

- 자유주의의 가장 좌파적인 견해

 

3) 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Hayek, Friedman, Nozick 등)

- 가장 반동적인 자유주의 형태

- 자유주의의 가장 타락한 형태

- 2차대전 이후의 복지국가와 노동자의 권리 박탈

- 냉전 이후 최근의 자유주의의 일반적인 경향

 

6. 자유민주주의 한계

 

1)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가 민주주의를 포섭한 것이며, 그 본질은 자본가계급의 이익을 옹호하는 자본가계급의 사상

 

2) 자본가계급의 지배의 안정화를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노동자계급의 저항의 강력한 무기로 활용되는 등 이중성을 가지고 있음

 

3)자유민주주의가 위기에 봉착하거나 자유민주주의의 실현의 조건이었던 외부의 저항이 약화되면 언제든지 민주주의 폐기

- 독일과 이탈리아의 파시즘

- 칠레에서 아옌데 정권의 붕괴

- 냉전 이후 유럽에서 신보수주의/신자유주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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