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가보안법16 국가보안법의 합헌 결정을 보며 (1996년) * 표제/저자사항 국가보안법의 합헌 결정을 보며 * 발행사항 정재성 / 1996 년 * 첨부파일 헌법재판소는, 동해안 간첩사건으로 대다수 국민이 반공의식을 새롭게하고 있던 1996. 10. 6, 개정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 제5항에 대한 합헌결정을 하였다. 구 국가보안법에 대한 한정합헌 결정을 내린지 6년 6개월여만이고, 개정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위헌제청이 있은지 1년 8개월여만의 일이었다. 종전 구 국가보안법에 관한 한정합헌결정이 결국은 합헌결정이었으므로 이번 결정이 별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실제 지난 한정합헌결정 이후 일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거나 하급심에서 무죄가 나기는 하였지만 적어도 대법원에서 만큼은 여전히 종전과 다름없는 판결을 해 왔다. 국가보안법이 19.. 2018. 6. 3. 서양의 마녀재판과 한국의 국가보안법 현상 (1995년) * 표제/저자사항 서양의 마녀재판과 국가보안법 현상 * 발행사항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 1995 년 * 첨부파일 [광복 50주년 기념 인권심포지엄-국가보안법, 우리에게 무엇인가] 서양의 마녀재판과 국가보안법 현상 - 박원순(변호사, 참여연대 사무처장) 일시 : 95년 11월 1일 2018. 6. 3. 자유민주주의와 국보법 * 표제/저자사항 자유민주주의와 국보법 / 이창호(경상대학교 교수) * 발행사항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 1996 년 * 첨부파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토론회-국가보안법, 필요한가?] 자유민주주의와 국가보안법 - 이창호(경상대 교수) 일시 : 96년 12월 14일(토) 주관 : 학술단체협의회 공동주최 : 민교협, 민변, 참여연대 2018. 2. 19. 서양의 마녀재판과 국가보안법 현상 / 박원순(변호사) * 표제/저자사항 서양의 마녀재판과 국가보안법 현상 / 박원순(변호사) * 발행사항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 1995 년 * 첨부파일 [광복 50주년 기념 인권심포지엄-국가보안법, 우리에게 무엇인가] 서양의 마녀재판과 국가보안법 현상 - 박원순(변호사, 참여연대 사무처장) 일시 : 95년 11월 1일 2018. 2. 18. 유형별로 본 국가보안법 사건/사례 학문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 시험문제가 보안법 위반, 성균관대 이동화 교수 사건 55.5.27 ◦ 신흥대학 조영식 총장 사건 55.7.31 ◦ 임영천 교수의 반공법 위반사건 77.9.9 ◦ 리영희 교수의 「8억인과의 대화」사건 77.11.23 ◦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 79.4.16 ◦ 이재화의 「한국근현대민족해방운동사」사건 89.12.1 ◦ 이진경의 사회구성체논쟁 사건 90.1.17 ◦ ‘아라리연구원’의 「제주4․3민중항쟁」사건 90.7.12 ◦ 서관모 교수 논문 사건 88.6.3 ◦ 서울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논문에 대해 이적표현물 적용 91.6.27 ◦ 빨치산 글을 문제삼은 방통대 강사 김무용 사건 95.3.23 ◦ 진주경상대 교양 교재「한국사회의 이해」 사건.. 2014. 12. 14. 국가보안법 역사 (~김영삼정권까지)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지 4개월도 안 된 1948년 12월 1일 공포.시행되었다. 1948년 11월 발생한 여순 사건을 계기로 남한의 좌익세력을 제거하려는 의도로 서둘러 제헌의회에서 제정한 것이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모체로 구성되었고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채 반공, 반통일, 반민중적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그후 정권의 독재강화로 국가보안법은 확대, 강화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국가보안법 제정에서 제 4차 개정(1948.12∼1961.5)까지의 시기 1) 제정부터 한국전쟁 전까지의 기간 1948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어 1949년 12월 19일에는 1차 개정이, 1950년 4월 21일에는 2차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국가.. 2014. 12. 10. 국가보안법 10문10답 "국가보안법 폐지, 이것이 궁금하다!" 국가보안법 10문10답 "국가보안법 폐지, 이것이 궁금하다!" 1.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국가안보가 위태롭게 되는 거 아닙니까? ==> 혹시 이름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가요? ‘국가보안법’이니까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법이라고 말입니다. 그럼 큰 착각이지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 만들어진 것은 1962년입니다. 박정희 집권 초기지요.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법이라는 잣대로 집회와 시위를 막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었죠. 국가보안법의 모태라는 일제의 치안유지법도 그렇습니다. 치안을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사실은 우리 독립 운동가들을 처벌했죠. 국가보안법은 여수와 순천에서 4.3항쟁 진압을 거부하는 군인들이 봉기하자.. 2013. 11. 26. 국가인권위 국가보안법폐지 권고문 (전문) 국가인권위 국가보안법폐지 권고문 1. 검토의 배경 1948. 12. 1. 공포·시행된 국가보안법은 제정 당시부터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다는 이유로, 법안 자체를 토론할 필요 없이 폐기하자는 동의안이 제기되고 논란 끝에 표결에 부쳐져 37대 69의 표차로 부결되기도 하였습니다. 1953. 7. 8. 형법제정안을 심의하던 당시 국회에서는, 국가보안법의 규정들이 형법 안에 모두 포함되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은 폐지한다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원안이, 시대적 상황론과 국민정서론에 밀려 채택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법 운용과정에서의 반민주성 및 인권침해 논란 때문에 위헌 시비가 잇따르고 개폐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인권문제를 논의할 때마다 국가보안법을 도마에 올려 국제인권규약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2013. 11. 26. 헌법재판소 국보법 한정 합헌 결정문 요약문 헌법재판소 한정합헌 결정문 요약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相京 재판관)는 2004년 8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과 반국가활동을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소지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동법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으며 비례의 원칙안에서 양심·사상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 김○○, 같은 김□□은 2003. 8.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1심 재판.. 2013. 11. 25. 서양의 마녀재판과 한국의 국가보안법 현상 - 박원순 변호사 서양의 마녀재판과 한국의 국가보안법 현상 - 박원순(변호사) 1. 서론 유행은 패션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한 시대와 지역을 휩쓰는 질병이 있다. 이 질병은 단순히 병리학상의 전염병에 그치지 않고 한 시대의 풍조나 생각, 나아가 이념도 포함한다. 중세 유럽과 초기 미국사에 나타나는 이른바 마녀재판은 그러한 질병의 하나였다. 중세 유럽의 역사에서 2백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각지에 전파되고 창궐한 '유행성 마녀병'은 백만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선량하고 무고한 부녀자의 재판과 이들 중 대다수의 목숨을 앗아갔다. 자연재해보다 더 끔찍한 인류의 재앙이었다. 그러나 중세 서양사회를 휩쓸었던 마녀재판은 끔찍한 영화의 한 장면으로나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이 마녀들의 존재와 그들의 혐의를 오늘날 믿을 사람은 별로 없.. 2013. 11. 25.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