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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19

[현대민주주의론]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1. 민주주의의 부활 - 고대 아테네의 직접민주주의가 중세봉건시대를 지나면서 소멸 - 르네상스, 자연과학의 발달과 산업혁명, 부르주아혁명을 거치면서 부활 - 루소의 사상 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 - 부르주아혁명에서 소외당한 노동자의 참여( 및 이를 통한 평등)를 강조함 - 부르주아 지배에 대항하는 피지배계급의 정치적 해방의 이념으로 등장 2. 자유주의의 발생(고전적 자유주의) - 상업과 산업혁명의 발달을 배경으로 16세기 이후 발생 - 봉건국가의 억압으로부터의 자유(정치적 측면)와 경제적 활동의 자유(경제적 측면)라는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출현 - 자본주의의 이념이자 자본가의 이념으로 출현 - 현 시점에서 자유주의는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한 자본가의 활동의 자유(경제활동의 자유, 축.. 2022. 10. 26.
[현대민주주의론] 그리스 역사와 아테네 직접민주주의 자료 아테네 직접민주주의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들 윌리엄 폴레스트(김봉철), 그리스 민주정의 탄생과 발전, 한울, 2001 양병우, 아네테 민주정치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0 자클린 보르드(나정원), 폴리테이아 : 고대 그리스 시민권론과 정치체제론, 아르케, 2000 루이스 헨리 모건(최달곤․정동호), 고대사회, 문화문고, 2000 에렌버그 빅터(김진경), 그리스 국가, 민음사, 1991 김봉철, 영원한 문화도시 아테네, 청년사, 2002 코린 쿨레(이선화), 고대 그리스의 의사소통, 영림카디널, 1999 민석홍, 서양사개론, 삼영사, 1997 김진경 외, 서양 고대사 강의, 한울 아카데미, 1996 퓌스텔 드 클랑주(김응종), 고대도시 : 그리스․로마의 신앙, 법, 제도에 대한 연구, 아카넷, 2000.. 2022. 10. 25.
[현대민주주의론] 그리스와 로마의 정치 그리스의 역사와 정치 1. 역사의 형성과 발견 - 에게문명은 크레타섬 중심의 크레타 문명(미노아 문명)과 그리스 본토와 트로이를 중심으로 발전한 미케네 문명으로 구성됨 - 트로이는 호머의 일리아드를 애독하던 사업가 Heinrich Schliemann(1822-1890)에 의해 발굴되었으며, 이어 트로이 공격의 총사령관이었던 아가멤논의 미케네를 발굴하여 분묘와 황금마스크 등의 유물을 발견 - 영국의 고고학자 Sir Arthur Evans는 1900년부터 크레타섬 북쪽의 크놋소스를 발굴하여 미노스왕의 미궁을 발견, 크레타 문명과 트로이 전쟁의 사실성을 확인 - 크레타 발굴에서 드러난 당시의 선상문자를 1952년 영국의 건축가 벤트리스가 해독함으로써 에게문명에 관한 연구가 급진전 2. polis의 성립과 발전.. 2022. 10. 25.
[현대민주주의론] 정치학과 현대민주주의 정치학과 현대민주주의 : 개념과 접근방법 1. 현대정치의 특징과 주요 개념 1) 현대정치의 특징 현대정치의 첫 번째 특징은 국가권력/정부의 정당성이 국민주권에 의해 보장되는 공화국의 정치이며, 공화국이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다수 국민의 자유로운 참여가 보장되는 민주적 참여주의적 과정을 반드시 거친다. 이러한 민주공화국의 정치는 국회, 정당, 선거라는 구체적인 정치기제와 참여방식을 통해 오늘날 발전된 의회정치로 정착되어 있다. 두 번째 특징은 자본주의적/자유민주주의적 서구정치와 동구의 사회주의적 정치의 오랜 냉전적 대결구도에서 동구의 사회주의적 정치방식이 80년대와 90년대를 통해 급격하게 변화되면서 현대정치가 변동기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가 일시적으로는 사회주의에 대한 자본주의의 승리로 나타.. 2022. 10. 25.
[현대민주주의론] 정치학의 두가지 접근방법과 민주주의 정치학의 두 가지 접근방법과 민주주의 1. 접근방법의 차이에 대한 이해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방법이 있는 것처럼, 같은 방식의 삶에서도 그것을 이해하는 수많은 원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더 쉽게는 원주에서 서울로 가는 데도 적지 않은 방법이 있는 것처럼, 학문을 하는 데도 많은 방법이 있다. 이러한 차이는 차원이 높은 철학적 차이일 수도 있고, 약간 차원이 낮은 이론적 차이일 수도 있으며, 더 구체적으로는 학문에 접근하는 연구방법론의 차이일 수도 있다. 정치학 역시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하나의 분과학문인 정치학에 대한 접근에도 문헌적 접근과 현장체험적 접근, 해석학적 접근과 실증적 접근, 구조적 접근과 행위론적 접근, 인간적 접근과 환경적 접근, 국제적 접근과 국내적 접근, 경제적 접근과 비경제.. 2022. 10. 19.
[정치과정] The Paradox of Civil Society The Paradox of Civil Society Michael W. Foley & Bob Edwards , 1996, "The Paradox of Civil Society", Journal of Democracy, 7(3), pp. 38-52 1. 서론 마이클 왈쩌가 부르는 ‘시민사회 논쟁’은 논쟁들이 일치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복잡한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흔히 수용되고 있는 시민사회의 의미는 ‘응축된 시민연대의 네트워크’로 표현되며, 이는 공적 주장을 대표해서 시민을 동원하는 연대의 능력과 ‘시민들의 마음의 습관(habits of the heart)’에 대한 연대의 효과를 통해 민주정체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킨다고 볼 수 있다. 시민사회 논쟁은 무엇을 시민사회의 주체로 볼 것인가?, 시민이 ‘.. 2022. 10. 12.
[비교정치] A (Social) Capital Idea: Making Development Work A (Social) Capital Idea: Making Development Work Andrew Holm, 2004, "A (Social) Capital Idea: Making Development Work", Harvard International Review, 25(4). 1. 개관 사회적 자본은 누군가의 삶을 개선시키고 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개인은 정부가 불안정하게 공급하는 사회적 안전망보다는 가족이나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급하는 사회적 안전망에 의존한다. 방글라데시에서 여성은 지방 기업들이 제공하는 소액금융기관을 통해서 소액을 빌릴 수 있고 상품을 만들거나 판매함으로써 그녀 가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한다. 모든 개발도상국의 주요한 슬럼가에서 정부의 행정서비스가 그들에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수백.. 2022. 10. 12.
[강의노트] 정치학원론: 한국의 국가운동과 정치지형 제7강의: 한국의 국가운동과 정치지형: 개관 한국의 국가체제는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된 후 미군정을 거쳐 남북한을 아울리는 통일국가가 아니라 남한만의 분단국가체제로 출범했다. 이는 한국의 국가체제가 ‘단일 민족국가 건설’이라는 근대적 과제의 달성을 미완의 과제로 남겨둔 채 출범했음을 가리킨다. 그런데 한국의 국가체제는 해방 초기의 좌우갈등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강고한 반북-반공체제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 이승만 정권 하에서 한국의 국가체제는 형식적으로는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채용했지만, 사회과정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경찰국가적 통제-감시체제를 구축하고 반공이라는 잣대를 통해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전반적으로 억압하는 동시에 기층민중의 초보적인 권리쟁취운동조차 불온시 했다는 점에서 실질적.. 2022. 7. 30.
[강의노트] 정치학원론: 국가는 어떻게 운동하는가? 제6강의: 국가는 어떻게 운동하는가? 대선이 가까워오면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를 두고 나라 전체가 온통 들썩거린다. 왜 그렇게 될까? 그 이유는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에 따라서 한국사회를 이끌어갈 집권세력과 국가의 정책방향 등이 달라지고, 또 그것이 한 사회의 발전 진로 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관련, 정치는 좁은 의미에서는 '국가적 정치' 내지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정치' (및 '국가에 대항하여 나타나는 정치')로 이해될 수 있다. 여기서는 근대 사회에서 국가적 정치 내지 국가운동이 일반적인 수준에서 어떻게 행해지는 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2022. 7. 30.
[강의노트] 정치학원론 : 사회의 균열구조와 정치 제5강: 사회의 균열구조와 정치 정치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선 정치과정을 떠받치는 사회의 균열구조 및 이 구조와 정치과정과 관련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1. 사회의 균열구조 (1) 계급적 균열 1) 인류, 민족, 국민, 그리고 계급 - 인류의 민족적 구분을 우선시하는 견해가 민족주의라면, 인류의 계급적 구분을 우선시하는 견해는 국제주의적 계급론자라 부를 수 있다. 예를 들어 마르크스가 말한 ‘프롤레타리아에게는 조국이 없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대표적인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구호이다 그런데 오늘날 세계체제가 다수의 국민국가 내지 민족국가로 구분되어 있는 것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실현의 가장 중요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다른 한편, 과거에는 세계시장이 국가적으로 구분된 국민자본들 간의 경.. 2022.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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