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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의 인권소식13

[인권수첩] 평화기도를 짓밟은 자들이 모르는 것 (2012. 1. 5. ~ 1. 11.)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공사 반대하는 사람들 연행 이어져(1.10). 이날 신부와 수녀들이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앞에서 강정 해군기지 공사 중단을 기원하는 ‘153배 평화기도’를 진행하자 신부 2명과 수녀 17명, 활동가 최 모 씨 등 모두 21명을 연행해. 이에 항의하는 사람 7명도 추가로 연행되어. 한편 전국 수녀원에서는 강정 사태 해결을 기원하는 철야 기도회가 열려. 반면 해군측은 올해 예산이 설계비 38억, 보상비 11억을 제외하고 전액 삭감되었지만(12.31) 예산 미집행분 등을 이용하여 공사를 지속하겠다는 방침. 예산이 부족해 공사비용을 깎은 게 아니라는 거, 주민들 대부분이 반대하고 많은 주민들이 입건되면서까지 반대하는 이유 좀 생각해보길. 주민 발의로 시의회에 상정되어 의결된(12.19) 학.. 2012. 1. 13.

[인권수첩] 방송과 통신, 일상생활에 불어 닥치는 공안바람 (2011. 10. 20. ~ 10. 26.)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박만 위원장), 통신심의실을 국(局)으로 전환하고 그 산하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심의하는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두는 조직개편안 발표, 입안 예고(10.26). 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인터넷 규제 발표 이후 서울시장 후보 관련 트윗 수 4만5천840건으로 절반가량 감소(10.25).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목동 방송회관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 개최(10.25). 인터넷 환경 전반 규제하겠다고 하지만 심의 기준과 방법이 명확하지 않고, ‘나는 꼼수다’로 대표되는 팟캐스트 등 새로운 매체를 검열대 위로 올리겠다는 의도라고 비판. 한편, 경찰청, 인터넷 사이트 등에 북한 찬양 선전물 올린 70여 명 국.. 2011. 10. 27.

[인권수첩] 희망이 실현될 그 날까지! 희망 버스는 부르르릉~~~ (2011. 7. 27. ~ 8. 2.) 한진 중공업 정리 해고 문제 해결을 위한 3차 희망버스가 부산에 다시 내려가(7.30). 수해 복구와 영도 시민의 불편을 우려한 참가자들은 부산역 등에서 모여 집회를 연 후 영도 조선소 근처의 공터에서 다시 모여 평화적으로 문화제 열어. 그러나 경찰은 이를 막는다는 구실로 시내버스, 차량들을 검문검색하고 차량 통제해. 이날 희망 버스에 반대하며 내려간 어버이 연합도 영도로 들어가는 도로를 막거나 시내버스에 탄 사람들을 일일이 검사하고 강제로 끌어내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으나 경찰은 수수방관. 어버이 연합을 동승 취재한 기자에 따르면, 경찰이 희망버스 동향을 일일이 보고했다던데…. 그렇다면 어버이연합은 경찰청 산하 비선 조직인겨? 지난 29일 사표 제출이라는 정치 쇼를 한 MBC 김재철 사장이 다시 방송문.. 2011. 8. 4.

[인권수첩] 노르웨이에서 무차별 학살을 낳은 혐오범죄 (2011. 7. 20. ~ 7. 26.) 노르웨이의 수도인 오슬로시와 우퇴야 섬에서 발생한 총기와 폭탄 테러로 76명이 희생당해(7.22). 테러용의자인 아네르스 베링 브레이빅은 이슬람으로부터 서유럽을 구하기 위한 행위라며 다문화주의를 비판해(7.25).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함을 인정하지 않는 혐오범죄는 무차별 학살을 낳는다는 사실 보여줘. 한편 이러한 백색테러에 대해 ‘외국인노동대책시민연대’는 홈페이지에 “잔혹했지만 필요한 일”이라며 동조하고, ‘다문화정책반대’ 카페 회원들은 ‘대한민국에서도 다문화를 추구했던 당들에 대한 응징이 일어날 개연성’ 운운하는 혐오발언 잇따라(7.26). 이주민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공공연한 혐오가 증가하고 있는 한국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사회적 차별과 혐오범죄 예방임을 알아야.. 2011. 7. 29.

[인권수첩] 85호 크레인, 희망은 살아있다. (2011. 6. 22. ~ 6. 29.) 부산지방법원, 한진중공업 조선소에서 농성중인 노조원들 강제퇴거 집행(6.27), 190여 일째 정리해고 철회 주장하던 노동자들 회사 바깥으로 끌려나와 … 한진중공업 노조집행부와 회사, 희망퇴직의 기회제공 및 민형사상 소송 고소고발 취하 등 노사협의 이행합의서 서명(6.27), 그러나 노조원들 거센 반발. 175일째 고공크레인 농성 중인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 정리해고 반대 노조원 있으면 내려가지 않겠다고 밝혀(6.27). 한진중공업, 크레인 전기 공급 중단하자 김진숙 지도위원, 국가인권위 긴급구제 신청(6.28).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진중공업 파업 청문회 진행하려 했으나 조남호 회장 출석하지 않아 결국 무산(6.29) … 노조원 80여명, 크레인 맞은 편 길가에서 농성 중. 7월 .. 2011. 6. 29.

[인권수첩] 계속되는 두리반, 끝나지 않는 세입자들의 투쟁 (2011.6.15.~ 6.21.) 서울 중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명동 3구역에서 철거 용역의 철거 시도 있어(6.19). 19일 오후 3시 반경 철거 용역이 중앙시네마 옆 ‘마리’ 카페에 들어와 당시 있던 주민 두 명을 몰아내려. 이 과정에서 집기가 파손되었으나 연대 단체의 도움으로 용역들은 다시 물러나. 시행사인 명동도시환경정비사업(주)는 점포당 370만원~1400만원의 이주비를 제시하였으나 턱없는 이주비에 상가 11세대는 인근 지역에서 지금과 같이 장사할 수 있는 ‘수평이동’을 요구하며 대치 중. 구청은 중재는 하겠으나 이미 이주한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수평 이동은 어렵다는 입장임. 계속되는 두리반, 끝나지 않는 세입자들의 투쟁에 힘을 모아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성적 지향과 성적 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를 담은 결의안을 채택(6.17.. 2011. 6. 24.

[인권수첩] 정리해고를 멈추라는 희망의 목소리를 들어라~~! (2011. 6. 8.~ 6.14.)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촉구하며 150일 넘게 85호 크레인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진숙 씨의 투쟁에 연대하는 희망의 버스에 전국 700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 해(6.11). 사측은 용역과 컨테이너를 동원해 정문을 막았지만(6.10) 참여자들은 이를 뚫고 조합원들의 투쟁에 지지를 보내는 희망의 행사를 벌여. 사측은 담을 넘어 침입한 불법 시위라며 교섭 중단하고 희망의 버스에 민형사상 책임 묻겠다고(6.13). 경찰은 희망버스 주최자 11명에게도 집단건조물 무단 침입 혐의와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겠다고(6.14). 한진중공업 주주들은 174억 원의 배당금(2010.12.16), 52억 현금 배당을 챙기면서도 정리해고를 쉽게 할 수 있는 게 문제(2.1). 정리해고로 소박한 일상조차 빼앗기는 일이 .. 2011. 6. 16.

[인권수첩] ‘균형’을 잡아야 할 것은 한국 정부 (2011.6.1~6.7) 제네바에서 열린 17차 유엔인권이사회 정기회기(Regular Session)에서, 프랭크 라 뤼(Frank La Rue)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 실태 발표(6.4). 특별보고관, △형법상 명예훼손죄 폐지 △국가보안법 7조 폐지 △인터넷의 불법정보 유형에 대한 모호한 법조항 개정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집시법 개정 등 7개 분야에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표현의 자유 침해 법령과 관행 폐지 및 개정 권고. 이에 대해 한국정부 대표단, ‘균형 잡히지 못한 평가’ 라고 주장하며 특별보고관의 조사 결과 폄하.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 참가단, 구두발언에서 한국정부에게 특별보고관의 권고 이행 촉구, 국제앰네스티 역시 국가보안법 폐지 등에 대해 발언 … 국제사회에서 쏟아지.. 2011. 6. 8.

[인권수첩] 유성기업 파업노동자들을 쓸어도 되는 것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 자동차부품업체인 유성기업이 3년 전 2011년 시행하기로 합의했던 ‘주간연속2교대제 및 월급제’ 관련 특별교섭 이후,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5.13)에 따라 찬반투표를 진행해 78%의 찬성으로 파업 결정(5.18), 18일 2시간 부분파업. 회사는 18일 20시에 직장폐쇄를 하고, 새벽에는 용역깡패들이 자동차로 조합원을 향해 돌진해 13명을 중상 입혀.(5.19) 고용노동부는 노조의 요구는 파업의 목적상 정당성에 위배되지 않지만, 생산시설을 점거하고 관리자의 출입을 원천봉쇄하는 등 파업의 수단과 방법이 불법이라고(5.22). 민주노총 금속본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사측은 이미 쟁의 행위 찬반투표를 하기도 전부터 용역투입, 관계기관과의 관계, 공권력 투입 등 노조 파괴를 위해 시나리오까지 다 작.. 2011. 5. 25.

[인권수첩] 공포로 숨 막히는 사회! 표현의 자유는 어디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연례보고서 발표(5.12)…한국의 인권상황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공포정치를 하고 있다’고 우려. 모호한 법조항을 담은 국가보안법, 명예훼손과 같은 법을 사용해 한국정부가 비판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있다고 발표. 앞서 프리덤하우스, 2011년 언론자유보고서에서 한국을 ‘부분자유국’이라고 밝혀(5.3)…표현의 자유가 후퇴되고 있다는 국내외 인권단체들 지적을, ‘제발’ 이명박 정권은 깊이 새겨야! 한편, G20 정상회의 홍보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린 박정수 씨에게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판사, 공용물건손괴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 선고(5.13).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판결이라고 비판, 박정수 씨 항소 준비…풍자나 조롱까지 처벌하는 것은 민주사회의 상.. 2011.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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