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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의 인권소식13

[인권수첩] 미국의 빈라덴 사살, 그건 그냥 국가에 의한 개인 암살일 뿐 미군 특수 부대의 작전에 의해 오사마 빈 라덴이 파키스탄에서 사살됨(5.2). 초기에는 작전 중 돌발 상황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사살을 목적으로 작전을 벌였던 것으로 밝혀짐.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미 정부 관계자들은 이 상황을 지하 벙커에서 지켜보았다고 함. 미국은 파키스탄 정부의 양해도 없이 이 작전을 시행하였고 초기에는 ‘사살’ 작전이었다는 것을 숨기려 거짓말을 함. 혹 미국은 무슨 오락 게임을 한다고 착각하는 건 아닌지. 적만 죽이면 된다는, 이른바 ‘미국식 평화’ 게임. 평화가 그렇게 쉽게 오는 거라면 미국은 벌써 평화가 왔을 텐데. 일본 후쿠시마 원전처럼 수명을 연장해 운전 중인 고리 원자력 1호기가 사고로 멈춰선 지 26일 만에 다시 재가동 시작함(5.9). 정부는 해안 방벽 및 부지 높이.. 2011. 5. 11.
[인권수첩] 일본에 다시 평화와 안정이 찾아오길 (2011.3.9~3.16) 일본 대지진(3.11)의 여파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1호기(3.12)와 3호기가 폭발(3.14)한 데 이어 2호기 폭발과 4호기 화재(3.15). 원자력 발전소 반경 20km는 피난령, 30km 지역에서는 외출 금지 요청이 이어져. 도쿄 지역에도 방사능 유출 공포가 확산. 우리나라는 6.5의 강진도 버틴다고 하지만 과연 안전한 원자력은 있을까? 지진으로 가족을 잃고 공포에 떨었을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와 안정이 찾아오길……. 생활 임금 보장, 업무 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단체 교섭 중인 고려대(고려대병원 포함)·연세대·이화여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2차 부분 파업에 돌입(3.14). 용역 업체들은 기존 합의 사안까지 철회하며 대화 중단 상태(3.10). 직접 고용 형태로 임금을 인상하고 처우를 개선.. 2011. 3. 17.
[인권수첩] 쌍용차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과 복직약속 불이행 (2011.2.23.~2.28.) ‘쌍용차 정리해고사태’ 때 무급휴직자가 되어 농성을 벌인 후 사측이 ‘1년 후 복직’이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생활고에 시달리다 쌍용자동차 노동자 임 모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2.26) 임 씨의 부인도 2009년 자살해 현재 아이들만 남아. 희망퇴직 뒤 경남 진해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조 모씨도 자살(2.28). 해고와 생활고로 자살한 쌍용차 노동자들 14명에 이르러, 이제라도 필요한 것은 정리해고와 무차별 폭력을 감행했던 회사측과 정부의 태도를 바꾼 약속 이행. 서울 강남교육청, 학생과 학부모에게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학생의 권리와 의무규정’ 관할 중고교에 운영하기로.(2.24) 일방적인 규제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규정을 서약서 형식으로 요구하는 것은 학교생활 통제수단이 될 수 .. 2011.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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