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RPS)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500MW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사업자가 전체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직접 생산하지 못하면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야 한다.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목표와 할당량을 직접 연계해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 1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주요 발전사의 연도별 RPS를 하향 조정하는 게 골자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30%이던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가 21.6%로 낮아지면서,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도 하향 조정된 것이다. 시민단체는 재생에너지 사용을 중시하는 세계적인 추세를 맞추지 못하면 한국의 수출경쟁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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