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잘못된 시작

< 과거 한토마에 썼던 FTA 관련 글들 입니다. >

한미 FTA는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서 생존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며,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내 산업구조의 업그레이드 가져 온다는 정부의 지겨운 공염불 하지만 한미 FTA는 시작 부터가 잘못된 시작이었다. USITC(미국국제무역위원회)의 2001년도 보고서 - 영어라서 그 의미를 100%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한미FTA의 경제효과를 상당히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에는 한미 양국 모두 고용이나 GDP - GNP를 언제부턴가 대체해 버렸다.-에는 별 영향이 없지만 FTA체결 4년 후에는 현재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이 한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로 돌아설거란다. 이말 은 미국이 한국보다 훨 많은 걸 얻어간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이 보고서가 발행된 직후 FTA에 나서지 않았다. 대신 싱가폴, 호주, 칠레등 경제적으로 따져 큰 이익이 없는 FTA와 FTAA(미주 FTA)에  집중했다. 

그런데 웃기는게 미의회조사보고서에는 2004년 초에 한국이 미국에 먼저 FTA를 제기하고 2004년 말에 미무역대표부 대표를 통상교섭본부장이 만나서 FTA와 관련한 설명회를 한 것으로 되어있다. 이후 2005년 1월에서 6개월간 ‘한미FTA사전 실무점검회의’를 한다. 한국정부는 2005년 2월21일 '관계부처 합동'명의로 된 <한미FTA 추진과 전망>을 통해 “05.7월과 9월 통상교섭본부장이 방미하여 미 의회와 업계를 설득하는 등 우리측이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여 미국과 FTA 체결을 희망한 25개국 중 최우선적으로 미국과 FTA 협상을 하게 된 것”이라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미국은 "2005년 6월 양국간 검토가 끝난 뒤, 보도에 따르면 무역대표부 대표 로버트 포트만은 핵심쟁점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실제 협상을 개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김현종 통상장관에게 말했다. 이 쟁점에는 한국의 자동차 및 의약품 수입장벽, 미국산 소고기 수입금지 그리고 외국영화상영을 제한하는 스크린쿼터가 포함된다.” 고 하였고 미국은 이 4대분야에 대한 한국의 조치야 말로 한국 정부의 정치적 능력을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로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후 “2006년 1월 말, 한국은 4개 부문 모두를 양보”한다고 제안하였다.(Manyin(2006), 29쪽) 그리고 그 결과는 이 부분은 한겨레에서 보도 된 그대로이다. 

* 기사의 표참고 : 한겨레신문 2006년 3월 4일

정부는 이를 두고 “한미FTA는 정부가 오랜기간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며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여건을 조성하고 제안해서 성사시킨 것”이라고 하였다. 그럼 미국의 압력이 아니라 한국정부가 알아서  '여기 이거 다 줄께' 하면서 4대 현안 모두를 내 주었다는 것인가? 미국의 압력때문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국민의 이해와 건강이 직결된 현안을 넘겼다는 말이 된다. 이거 정말 '사대매국' 행위를 하는 개념없는 정권이다.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해 “한미간 경제규모와 의존도상의 불균형을 놓고 볼 때, 대개 미국이 한미 통상협상의 의제를 결정한다는 점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1997년 외환위기이래 미국의 불만은 한국의 보건복지부, 식약청 그리고 환경부등 전통적으로 외국 정부나 기업과 거의 접촉이 없는 ‘국내용(domestic)’ 관계부처를 겨냥하고 있다. 미국의 대한(韓) 전략의 한 요소는 이러한 현안에 한국의 내각이 나서게 만들어, 해당부처에 압력을 행사하게끔 하는 것이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말 잘 안듣는 '고집불통' 부처가 미국의 요구를 거부할때 국무회의 전체 안건으로 만든 뒤 해당 부처를 고립시켜 미국의 요구가 관철되게끔 압력을 넣는다는 것이다. 여기에 걸려든게 스크린 쿼터가 아닌가 싶다.

문화 관광부가 적극적으로 쿼터축소에 반대했다 하더라도 이미 국무회의내에서는 특히 경제부처 동맹군- 우리나라 경제관료들 월급은 미국에서 받으라고 해야 한다. 이것들은 미국의 논리라면 모든걸 다 내주는 습관이 있다. - 의 십자포화속에서는 ‘집단이기주의’ 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 결국 이런 식으로 흔히들 '4대 현안'또는 4대 핵심쟁점이라 하는 문제들은 제대로 저항도 하지 못하고 무장해제당하고 만다. 이후 미국은 한국과의 FTA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