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대방출

죽어가던 좀비를 다시 살리려는 움직임이 있나 봅니다. 전자주민증제도를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이 그것입니다. 편리함을 빙자한 전자주민증제도는 그동안 각종 포탈, 금융기관 등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방출 사건에서 보듯이 편리함은 작고 그 폐해는 무제한입니다. 그런 제도를 아까운 세금을 들여가며 굳이 만들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부터 권력을 잡은 자들은 국민들을 통제하고 감시하려는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해왔지요.

결국 국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위험성, 개인정보 방출로 인한 폐해만을 불러 올 전자주민증 도입 시도는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