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인가? 통신사업자위원회인가?

회사에서 일하는 중 잠깐 잠을 내서 인터넷으로 뉴스를 훑어보는중 "KT 2G 조건부 승인 결정"이란 걸 보고 소스라니 놀랐다. 설마 방통위에서 당장 종료승인을 내어줄까 설마설마 했는데 결국 그게 현실이 된것이다. 지난 십여년간 써 온 번호를 어찌해야할지 기분이 그리 좋지만은 않다.

방통위가 KT 2G 종료 조건부 승인 후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니 KT의 가입전환 노력, 국내외 사례, 대체 서비스 유무, 기술발전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폐지를 승인했다고 하더라... 풋... -_-;; 지나가던 개가 웃을 소리다. 현재 KT의 2G 사용자는 약 15만명이다. 이들이 왜 3G 이동을 거부하는지 그들은 알고나 있나 이제까지 보상을 노리는 알박기니 너네들 때문에 신기술 도입이 어렵다는 주장을 펼치기만 했지 왜 이들이 공짜폰의 유혹과 스마트폰에 대한 갈증을 참으며 애써 2G를 해왔는지에 대해선 신경을 쓰지 않았다. 

나와 같은 2G 사용자들이 3G 서비스 전환을 거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서비스변경(2G→3G)을 할 경우 식별번호를 변경해야하는 방통위의 정책과 자신이 사용하는 요금제와 장기할인을 KT가 승계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종료 승인의 변으로 KT가 가입전환 노력을 통해 가입자 수를 줄여나간 노력을 들고 있는데, 이게 참 뭐라해야할지... 그간 KT는 2G 종료를 위해 무차별적인 스팸전화 및 허위사실유포, 강제직권해지도 모자라 고의적으로 유선전화를 고장내고 방문하여 소비자들에게 전환을 강요하는등  승인먼저 받고 보자는 식의 전환노력을 지속했다. 그런데 방통위의 말대로라면 KT의 이런 노력이 소비자들을 위한 노력이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2G 종료만 나오면 항상 방통위는 국내외의 사례를 들었는데 이는 모두 서비스 전환의 예일뿐 2G 종료와는 문제의 성격부터 다르다. 2G 종료는 서비스 전환에 맞물려 개인 고유의 식별번호 변경이란 문제까지 합쳐진 복잡한 문제이다. 또한 방통위가 틈만나면 예로 드는 외국의 사례는 번호변경 없이 사용하던 번호를 그대로 가지고 서비스만 전환한 경우들이다. 우리처럼 사용하던 개인식별번호를 강제로 바꾸면서 서비스 전환을 강제했던게 아니라는 이야기다. 애초에 KT라는 기업의 로비로 만들어진 번호정책의 문제를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기는 것이다.

또한 대체 서비스로 제시된 SKT 및 LG U+의 2G 서비스로의 번호이동의 경우 제반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무책임한 말이다. 신규가입을 위한 가입비 및 단말기대금, 그리고 장기할인 미적용에 대한 일체의 지원 프로그램은 전혀 없는데도 방통위는 KT가 소비자 보호를 잘했다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대체서비스와 더불어 기술발전 추세를 들먹였는데, 2G 소비자들을 기술발전의 저해 요소로 생각하는 발상부터 방통위가 통신사업자
만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나 역시 아이폰이고 갤럭시등의 스마트 폰을 사용하고 싶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 내가 사용하던 번호 그대로 사용하고 싶지만, 한낱 KT라는 기업에 놀아나 태어난 잘못된 번호 정책 때문에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아직까지 2G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들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그저 애꿎은 소비자들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하는 방통위는 대체 무엇인가? 그동안 수많은 언론과 방통위 민원으로 접수된 피해사례들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라고 말하고 있는것인가? 사용자를 보호하고 기간통신사업자를 규제한다는 방통위가 규제 대상인 통신기업의 사옥에 세들어 살면서 그 기업의 이익에 맞춰 정책을 생산해내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질 생각을 하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그 피해를 떠넘기는 것이 과연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나는 그저 10여년을 한결 같이 사용해온 내 번호 그대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싶을 뿐이다. 보상을 바라고 알박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