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 자료명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 관련단체	외무부 1994년
* 첨부파일	마라케쉬협정.hwp
1986년 9월 푼타 델 에스테에서 출범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7년 반의 우여곡절 끝에 지난 4월 15일 마라케쉬에서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역사상가장 포괄적인 무역협상이라고 할 수 있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을 대폭 완화하고, 기존 GATT 규범을 크게 강화하였을 뿐 아니라, 농산물, 서비스, 지적 재산권 등 분야에 대한 새로운 다자간 규범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다자간 자유무역체제의 수호자로서 강력한 집행력을 갖춘 세계 무역기구(WTO)를 설립하였습니다. 세계무역기구는 GATT와는 달리 국제무역의 거의 모든 분야를 관할하면서 다가오는 21세기에도 세계경제가 자유무역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모든 결과는 세계 무역기구 설립 협정과 그 부속 협정에 구현되어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협정은 앞으로 국제무역에 관한 기본법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 각국 정부가 양자, 다자간 통상협상에 참가하고 대내외 경제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필히 참조해야 하는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대외무역 의존도가 남달리 높고 경제의 국제화를 위해 광범위한 제도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세계무역기구 협정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대상분야가 광범위했던 만큼 세계무역기구 협정도 그 분량이 방대할 뿐 아니라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해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외무부가 세계무역기구 설립협정에 대한 비준 동의안의 일부로 국회에 제출하였던 협정문의 국문 번역문을 원문과 함께 하나의 책자로 발간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 번역작업을 위하여 외무부는 관계직원들로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였으며, 대책반은 가능한 한 각 조문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원문에 가장 충실한 번역이 되도록 수개월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 협정문이 앞으로 우리 정부 기관과 대외무역관계 업무 수행과 국제무역문제에 관심이 있는 학계 인사와 일반인의 세계무역기구협정 이해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1994년 8월 1일 외무부장관 한 승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