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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and Society Archive

[1997년] 산재보험 민영화 저지와 제도개선 토론회 자료집

by 淸風明月 2016.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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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명

  산재보험 민영화 저지와 제도개선 토론회 자료집

  * 관련단체

  민주노총 / 1997 년

  * 첨부파일

 산재보험 민영화 저지와 제도개선 토론회 자료집.hwp 

 

◆사 회◆  

김 태 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기획국장)

 

◆인 사 말◆ 

배 범 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주제발표◆

◇발제 1 (20분)
산재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안 - 김 은 희(노동과건강연구회 대표)

◇발제 2 (15분)
산재보험 민영화의 문제점 - 주 영 미(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업안전보건부)

 

◆지정토론◆ (각 10분)
윤 조 덕(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박 인 도(전국산재·직업병피해자단체대표자연석회의 정책실장)
모 진 희(민주금속노동조합연맹 산업안전보건부장)
박 석 운(노동정책연구소 소장)

 

 

자료집 순서

 

산재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안 --------- 6p

김은희 노동과건강연구회 대표


산재보험 민영화의 문제점 --------- 36p
주영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업안전보건부


산재보험급여 및 관련임금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47p
윤조덕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산재보상보험제도에서 노동자 참여 --------- 96p
모진희 민주금속노동조합연맹 산업안전보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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