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정폭력방지법1 [1994년] 가정폭력 방지법 추진을 위한 공개 토론회 자료집 * 자료명 가정폭력 방지법 추진을 위한 공개 토론회 자료집 * 관련단체 가정폭력 방지법 추진을 위한 전국 연대 / 1994 년 * 첨부파일 아내구타, 아동학대 등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진단하고 사회적 대책을 모색하기위한 토론회자료이다. 아동학대와 아내구타 현실을 사회문제로 취급해 오지 않은 배경과 여기에 내재하는 가치 판단과 권력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외국의 규제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법적 대책 방향을 제시한다. 2015. 11.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