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감시4 당신의 모든 정보를 국가가 감시하고 있어요! 인천인권영화제에서 상영된 '위 약관에 동의합니다' (컬른 호백, 2013)라는 다큐는 우리가 웹상에서 무심코 누르는 가입약관들에 대한 문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수많은 작은 글자들로 이루어진 그곳에 숨겨진 무시무시한 내용들. '사용자들의 정보를 국가나 정보기관에 넘길 수 있다'는 것을 추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단순하게 특정한 상황이나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모든 상황, 모든 인물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빅데이터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감시하고 검열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무차별적인 감청논란으로 시끄러운데요, 그 문제를 다투는 과정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그리해오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정보를 감시하고 검열해서 자본과 권력의 이익을 꾀하는 짓들이 .. 2014. 11. 28. 이젠 당신이 감시받을 차례! 국가 권력에 의한 불법적 국민감시는 일제가 지배할 때, 그리고 군사독재정권 아래에서 횡행하던 짓이었지요. 그러나 최근, 정권에 의한 불법사찰이 드러나면서 수많은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에 빠졌습니다. 끊임없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려고 작정한 듯 이 정권이 하는 짓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전 정권도 그랬다며 물타기식으로 넘어가려는 꼴이 참 우습기 짝이 없습니다. 어떤 정권이든 국민을 불법적으로 사찰했다면 그것은 국가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짓이고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겠지요. 도둑적으로 완벽한 정권이 되겠다는 배짱일까요? 나가도 너무 나간 이 정권, 지금 즉시 불법 사찰에 대해 국민적 사찰을 받고 이후로 어떤 정권도 그런 짓을 못하게 권력에 대한 상시 감시와 생방송 시스템을 마련.. 2012. 4. 5. 소셜네트워크에도 삽질?! 4대강 삽질도 모자라 소셜네트워크에도 삽질을 하려는 건가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인해 사람들이 의견을 좀 더 자유롭게 나눌 수 있게 되고 비밀스럽게 처리하던 일들이 어려워지고 있다 보니 삽질 정권의 스트레스가 높아가나 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나서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나쁜 점을 드러내려 발버둥치고 기득권에 빠져 향락을 누리던 언론들도 여기에 장단을 맞추는 꼴입니다. 그러나 소셜네트워크를 규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결국 눈감고 마구 삽을 휘둘러서 인권과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자멸의 삽질일 뿐이지요... 2011. 12. 15. 개인정보 대방출 죽어가던 좀비를 다시 살리려는 움직임이 있나 봅니다. 전자주민증제도를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이 그것입니다. 편리함을 빙자한 전자주민증제도는 그동안 각종 포탈, 금융기관 등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방출 사건에서 보듯이 편리함은 작고 그 폐해는 무제한입니다. 그런 제도를 아까운 세금을 들여가며 굳이 만들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부터 권력을 잡은 자들은 국민들을 통제하고 감시하려는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해왔지요. 결국 국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위험성, 개인정보 방출로 인한 폐해만을 불러 올 전자주민증 도입 시도는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2011. 11. 1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