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설족1 "한국사회 '황태자'는 역시 '건설족'!" - 두리반 농성이 불법 농성이라는 사람들에게... 법은 지배이데올로기이다. 통치의 수단으로서 존재하며 1965년 이전의 미국에서처럼 백인들만의 참정권 보장, 우리나라의 7,80년대식 체육관선거, 국가보안법, 집시법처럼 때로는 무자비한 폭력으로 나타난다. 그러니 법은 절대적일 수 없고, 늘 맞서 싸우는 자들에 의해 상대화된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만들어진 이 땅의 상가임대차보호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법(도정법) 또한 예외일 수 없다.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건설사의 개발 사업을 용이하게 하느라 만들어진 두 법은 삶의 터전이 곧 목숨인 이들에게는 차라리 없느니만 못한 법이다. 그런데도 이 나라의 건설업 비중이 OECD 평균 5~7%보다 무려 세 배가 넘는 17~28%의 경제구조로 유지되는 한 이 법은 좀처럼 바뀌지 않을 것이다. 개발이 계속될수록 땅.. 2011. 2.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