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가보안법 사례1 유형별로 본 국가보안법 사건/사례 학문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 시험문제가 보안법 위반, 성균관대 이동화 교수 사건 55.5.27 ◦ 신흥대학 조영식 총장 사건 55.7.31 ◦ 임영천 교수의 반공법 위반사건 77.9.9 ◦ 리영희 교수의 「8억인과의 대화」사건 77.11.23 ◦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 79.4.16 ◦ 이재화의 「한국근현대민족해방운동사」사건 89.12.1 ◦ 이진경의 사회구성체논쟁 사건 90.1.17 ◦ ‘아라리연구원’의 「제주4․3민중항쟁」사건 90.7.12 ◦ 서관모 교수 논문 사건 88.6.3 ◦ 서울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논문에 대해 이적표현물 적용 91.6.27 ◦ 빨치산 글을 문제삼은 방통대 강사 김무용 사건 95.3.23 ◦ 진주경상대 교양 교재「한국사회의 이해」 사건.. 2014. 12.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