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보법3 자유민주주의와 국보법 * 표제/저자사항 자유민주주의와 국보법 / 이창호(경상대학교 교수) * 발행사항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 1996 년 * 첨부파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토론회-국가보안법, 필요한가?] 자유민주주의와 국가보안법 - 이창호(경상대 교수) 일시 : 96년 12월 14일(토) 주관 : 학술단체협의회 공동주최 : 민교협, 민변, 참여연대 2018. 2. 19. [인권수첩] 정권 말기, 국가보안법의 망령이 떠돈다! (2011.3.16~3.22) 경찰청 보안국은 대학생 연합 학술동아리 ‘자본주의연구회’ 초대 회장을 비롯한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3.21). 경찰은 2007년 ‘대안경제캠프’에서 이적성이 뚜렷한 행동 강령을 채택한 동아리를 결성한 것 자체가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에 해당한다고 밝혀. 이날 오후 홍제동 대공분실 앞에서 체포된 3명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항의 구호를 외치던 대학생 51명을 미신고집회라며 경찰이 전원 연행해. 유엔이 수없이 폐지하라고 권고한 국가보안법 망령을 되살려 이명박 정부 임기 말기를 유지하려는 속셈. 그런 ‘뻔한 카드’로는 시민의 입과 발을 묶을 수 없다는 걸 정부는 알아야. 서울 중랑구 묵동 모 은행 앞에서 7년간 붕어빵 노점을 운영하던 이 모씨(66세)가 구청의 철거에 항의하다 현장에서 쓰러져 사.. 2011. 3. 24. 광란의 ‘국뽀뻐ㅂ’ '국뽀ㅤㅃㅓㅂ'이 또 사고를 쳤네요.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모인 대학 동아리 회원들을 전격적으로 연행했습니다. 이를 항의하기 위해 달려간 대학생들을 또 그 자리에서 잡아가기도 했다네요. 잊을 만하면 불쑥 불쑥 튀어나와 우리의 사상과 상식을 억누르는 국가보안법. 왜 갑자기 튀어나왔을까? 요즘 이명박 관련 이야기가 다시 떠오르고, 재보선 선거에 여당이 밀리기 때문인 듯도 하고, 이웃나라 일본의 원자력발전소 폭발 등으로 방사능 위험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기 때문인 듯도 하고 이 모든 것들 때문인 듯도 하네요. 그렇게 국가보안법은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보다는 권력의 입맛에 맞게 국민들을 호도하고 사상을 탄압하고 상식을 억압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 2011. 3.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