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본소득 재원은1 기본소득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는가? 기본소득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는가? 필요한 경비와 재정적 효과 -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기본소득에 필요한 경비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제안을 처음 들으면, 누구나 재원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질문하게 된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에 필요한 경비가 얼마인지 추정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금액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가정한다. 기본소득 필요 경비ⓒ 강남훈 이 계획에 따르면, 19세 이하는 연간 300만원을 지급하고, 그 이후 연령에 따라 지급액을 증가시켜나가서, 55세 이상에게는 연간 6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이러한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경비는 215조원이 된다. 여기에 무상급식과 무상의료를 더하면 총 250조원의 재원이 필요하게 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2013. 12.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