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본소득의 역사와 현재1 기본소득의 역사와 현재 [기고] 기본소득의 역사와 현재 - 김성일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 기본소득의 역사 기본소득은 지역과 사람에 따라 기본소득, 시민소득, 보장소득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이는 기본소득이 어느 한 사람의 돌발적인 주장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논쟁의 역사를 통해 생성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본소득의 기원을 따지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18세기 프랑스에서 기본소득과 철학적 맥락을 공유하는 주장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자코뱅의 지도자였던 로베스피에르는 1794년의 연설에서 사회는 성원 모두에게 물질적 · 사회적으로 살아갈 권리를 최우선적 권리로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은 '전제군주적 정치경제'가 탈취 과정에서 비롯되며, '민중적 정치경제'를 위해서는 재산을 탈취당한 자들의 생존.. 2013. 12.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