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력행사의 규제1 [International Politics] 무력행사의 규제와 평화의 유지 및 실현 무력행사의 규제와 평화의 유지 및 실현 19세기부터 20세기 초의 국제법은 무차별전쟁관에 입각하였다. 이것은 전쟁은 초법적 현상이며 국제법은 이에 관하여 합법성 또는 위법성을 판단할 수 없고 사실로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생각이다. 전쟁에 관한 국제법의 임무는 전쟁의 한정이고 전쟁의 개시와 종료의 절차, 전재의 수행과정, 전쟁당사국과 중립국의 관계 등을 규율하는 것이었다. 무차별전쟁관은 1899년과 1907년 헤이그 평화회의에서 채택한 전쟁법 관련 조약의 전제였고 그리고 거기서 정식화되었다. 그러나 무차별전쟁관을 지탱하는 기반은 헤이그 조약 당시 이미 붕괴하고 있었다. 무차별전쟁관은 ‘전쟁=교전국의 국가활동’이라는 전제에 서서 교전국간에도 국가활동으로부터 독립한 영역(주로 사적 경제활동)과 교전국.. 2022. 11.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