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찰3 선거는 끝나도 사찰은 계속된다. 선거의 열기로 뜨거운 순간... 모두들 원했던 후보들이 좋은 결과를 얻으셨습니까? 아시다시피 선거는 국민들이 주인으로 호명되는 아주 짧은 순간입니다. 선거가 끝나면 국민의 대의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말만 앞섰던 공약으로 국민들을 실망시켜 왔지요. 그럼에도, 여전히 투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지요. 물론 세상이 어수선하니 투표하는 것만으로 멈춰서는 안되겠지요. 그동안 떠돌던 국민들에 대한 불법사찰의 죄악들이 하나 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조사하는 것이 국가인권위의 역할이건만, 청와대에서 인권위 직원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건넸다네요. 블랙리스트 작성이 특기인지, 곳곳에서 감시와 통제를 하는 정부의 작태를 두고 볼 수만은 없지요. 선거가 끝나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 2012. 4. 15. 이젠 당신이 감시받을 차례! 국가 권력에 의한 불법적 국민감시는 일제가 지배할 때, 그리고 군사독재정권 아래에서 횡행하던 짓이었지요. 그러나 최근, 정권에 의한 불법사찰이 드러나면서 수많은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에 빠졌습니다. 끊임없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려고 작정한 듯 이 정권이 하는 짓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전 정권도 그랬다며 물타기식으로 넘어가려는 꼴이 참 우습기 짝이 없습니다. 어떤 정권이든 국민을 불법적으로 사찰했다면 그것은 국가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짓이고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겠지요. 도둑적으로 완벽한 정권이 되겠다는 배짱일까요? 나가도 너무 나간 이 정권, 지금 즉시 불법 사찰에 대해 국민적 사찰을 받고 이후로 어떤 정권도 그런 짓을 못하게 권력에 대한 상시 감시와 생방송 시스템을 마련.. 2012. 4. 5. [인권수첩] 방송과 통신, 일상생활에 불어 닥치는 공안바람 (2011. 10. 20. ~ 10. 26.)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박만 위원장), 통신심의실을 국(局)으로 전환하고 그 산하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심의하는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두는 조직개편안 발표, 입안 예고(10.26). 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인터넷 규제 발표 이후 서울시장 후보 관련 트윗 수 4만5천840건으로 절반가량 감소(10.25).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목동 방송회관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 개최(10.25). 인터넷 환경 전반 규제하겠다고 하지만 심의 기준과 방법이 명확하지 않고, ‘나는 꼼수다’로 대표되는 팟캐스트 등 새로운 매체를 검열대 위로 올리겠다는 의도라고 비판. 한편, 경찰청, 인터넷 사이트 등에 북한 찬양 선전물 올린 70여 명 국.. 2011. 10.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