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서우학생인권조례1 [인권수첩] 학생인권조례를 만든 직접행동, 청소년과 성소수자의 인권선언 (2011. 12. 15. ~ 7. 21.) 서울시민 9만 7천 명의 서명으로 발의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재적의원 87명 중 찬성 54명, 반대 29명, 기권 4명으로 통과(12.19).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 수정동의안은 총 51개 조항 1개 부칙으로 구성돼 간접체벌 금지, 두발·복장 전면 자율화, 집회의 자유, 소지품 검사·압수 금지, 성적(性的)지향과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등의 내용 담겨. 하지만 복장의 자유나 집회의 권리 제한할 수 있는 단서조항이 있고, 소수자 개인정보는 보호자에게 동의 없이 통보 가능하게 돼있어. 6일간 서울시 의원회관 점거농성에 돌입했던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과 서울학생인권조례운동본부는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환영.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에서 학생지도의 혼란이 가중 .. 2011. 12.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