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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2

선거 때마다 공약은 넘쳐나는데.... 선거 때마다 공약은 넘쳐납니다. 공약 그 자체로는 여당인지 야당인지 알 수 없습니다. 너도나도 경제민주화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기극이 아닐까 싶을 만큼 내용은 빈약하고 정략적 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도 경제민주화 못지않게 여기저기 대선캠프에서 외칩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이 예외적인 고용형태가 아닌 일반적인 고용형태가 되어버린 구조적 문제점은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비정규직 차별철폐만 말합니다. 장애인, 여성, 노인, 아동 등 이들의 복지도 개선하겠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들의 복지향상에 관심이 있기 보다는 오로지 표만 얻어보겠다는 심사가 보이네요.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적나라하게 보여줬듯 거짓말이 되기 일쑤입니다. 게다가 속내를 들여다보면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선거는 죽었고, 공약은 공염불인 .. 2012. 11. 24.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더니... 최근 투표시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OECD 국가 중 노동시간 연 2000시간을 유일하게 넘는 한국에서 불안정하게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투표할 권리를 행사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죠. 한 조사자료를 보면 투표에 참여하고 싶었으나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사람들 응답률이 64.1%, 그 이유가 근무시간 중 외출이 불가능하고, 투표를 위해 자리를 비우면 임금이 깎이기 때문이라는데...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 나라님들과 선관위는 엉뚱하게 비용 얘기를 꺼내며 회피하고 있네요. 선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 아니던가요?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며 홍보해대더니 자신들의 책임과 의무를 까먹은 건가요? 참정권을 제한하니 투표시간을 연장하자며 제기된 헌법.. 201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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