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질적 자유1 실질적 자유의 개념과 민주공화국의 이념에서 바라본 기본소득 * 자료명 실질적 자유의 개념과 민주공화국의 이념에서 바라본 기본소득 * 첨부파일 이 글은 2010년 1월 27일 서강대 다산홀에서 개막된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Seoul Basic Income International Conference 2010) 발표문 전문입니다. - 금민 사회대안포럼 운영위원장 1. 들어가며 이 글의 중심적인 관심은 일체의 자산 심사나 노동 강제 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개별적으로 충분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일은 과연 정당한가라는 질문이다. 이 글의 목표는 기본소득에 대한 적절한 정당화 이론(theory of justification)의 제시이다. 물론 이와 같은 논의는 기본소득과 관련된 실천적 논의에서 그다지 중심적인 지위를 차지하지 못한다. 분명히,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관심.. 2013. 12.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