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영리병원1 영리병원 도입,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한미FTA 안이 통과된 이 시점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보건의료의 민영화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반부터 의료민영화의 첫단추라고 할 수 있는 전국적으로 영리병원 도입을 밀어붙이려 노력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들이 국민들의 저항으로 무산되자 제주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을 통해 외국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는 꼼수를 부리려왔다. 하지만 각개 각층의 꾸준한 문제제기와 국민들의 반대에 국회에서 이에 대한 법 통과가 어렵게 되자 각종 고시와 시행령등으로 이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 도입 추진 상황 1. 현행 경제자유구역특별법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개설 근거, 외국의료기관의 종류, 외국인전용약국 개설.. 2011. 12.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