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도수사1 유도수사 유도수사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있는 사람에게 범행 기회를 줘서 체포하는 수사 방식으로 경찰이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으로 가장하고 있다가 "성매매 하자"고 접근해오는 남성을 붙잡는 식이다. 현재 법적인 규정은 없지만 대법원 판례에서 일부 인정하고 있다. 지난 29일 조윤선 여성부 장관은 아동·청소년 성매매 사범 단속을 위해 "경찰의 유도수가 기법 활용을 법제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업무추진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여성부 고위 관계자는 성매매가 주로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장 경찰이 성매매사법 단속에 어려움이 많았을뿐아니라 최근 사회적 분위기가 더해져 관련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로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도수사(함정수사)는 수사기관의 권한을 필요.. 2013. 4.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