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주노동자3 [인권수첩] 검찰의 허위사실 유포 엄단 방침은 위헌적 발상! (2011. 11. 3. ~ 11. 9.) 검찰(총장 한상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반대 시위에 대한 ‘공안대책협의회’ 개최(11.7). 검찰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과 관련 단체가 민사소송을 할 경우 법률 지원을 하겠다고 밝혀. 전기통신기본법법에 의한 허위통신죄는 미네르바 소송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철 지난 발상이고, 검찰의 민사소송 지원은 국가의 중립의무를 저버린 직권남용이어서 시민사회 비판 일어. 한편 투자자국가제소제도(ISD)에 대한 비판의 물결이 있는 상황에서도 한나라당은 9일 한미FTA를 비준하겠다고 밝혀 범국민촛불대회가 9, 10일 여의도에서 열린다고~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법집행을 선포하는 무소불위 검찰이 언제 변할는지. 법무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11월 집.. 2011. 11. 10. [인권수첩] 영화 <도가니>가 우리에게 던진 것들 (2011. 9. 29. ~ 10. 5.) 광주 인화학교 청각장애인들이 겪은 성폭력 사건 다룬 영화 흥행으로, 인권침해가 처벌되지 않는 제도의 한계와 침묵의 카르텔에 공분 일어나. 광주시 교육청, 인화학교에 성폭력 사건 관련 교사 6명 해임․정직 등 중징계 조치 요구(10.4). 정치권, 친고죄 폐지 검토. 경찰, 재수사 의지 밝히고 보건복지부, 장애인시설 포함해 전국사회복지시설 인권침해 실태조사 발표(9.29). 또한 사회복지법인의 공익이사 파견을 포함해 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 11월 중 마련하겠다고 밝혀. 한편, 광주시, 인화원과 인화학교가 속한 사회복지 법인 ‘우석’에 대한 인가 취소 결정(10.4).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100만 명 서명운동’ 서명 시작 사흘 만에 참여자는 10만 명 훌쩍 넘어. 장애인권사회단체들.. 2011. 10. 6. [인권수첩] 정권 말기, 국가보안법의 망령이 떠돈다! (2011.3.16~3.22) 경찰청 보안국은 대학생 연합 학술동아리 ‘자본주의연구회’ 초대 회장을 비롯한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3.21). 경찰은 2007년 ‘대안경제캠프’에서 이적성이 뚜렷한 행동 강령을 채택한 동아리를 결성한 것 자체가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에 해당한다고 밝혀. 이날 오후 홍제동 대공분실 앞에서 체포된 3명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항의 구호를 외치던 대학생 51명을 미신고집회라며 경찰이 전원 연행해. 유엔이 수없이 폐지하라고 권고한 국가보안법 망령을 되살려 이명박 정부 임기 말기를 유지하려는 속셈. 그런 ‘뻔한 카드’로는 시민의 입과 발을 묶을 수 없다는 걸 정부는 알아야. 서울 중랑구 묵동 모 은행 앞에서 7년간 붕어빵 노점을 운영하던 이 모씨(66세)가 구청의 철거에 항의하다 현장에서 쓰러져 사.. 2011. 3.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