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주여성2 [인권수첩] 선거법, 트위터를 점령하다? (2011. 10. 13. ~ 10. 19.)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심우용), 트위터를 이용해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후보자에 대해 낙선운동을 벌인 송아무개 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선고(10.18). 공직선거라는 미명하에 유권자가 누려야 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공직선거법의 위헌성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올라. 유권자의 귀와 입을 막는 공직선거법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게도 적용하겠다고 검찰이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권고한 선거 시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는 어디로 간 것일까? 2009년 노동개선을 요구하며 노조를 만들고 파업을 벌였던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들에게 벌금형 선고(10.14).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김.. 2011. 10. 21. 목욕과 인권? 대중목욕탕에서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한국 국적을 가진 이주여성의 출입을 금지해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가 장애인의 목욕을 연출하여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과장홍보하려다가 한바탕 공분을 산 적이 있었지요. 이런 일들이 자꾸 되풀이 되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여전히 우리 사회는 소수 약자에 대한 인권의식이 바탕이 된 민주시민의 자세가 아닌 약육강식의 논리와 과도하게 포장된 가짜 민족주의 논리를 벗어던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다시 한 번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함께 살아가는 시민의식을 일깨웠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2011. 10.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