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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뉴스4

인권단체연석회의가 뽑은 2011년 10대 인권뉴스 1.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해 "희망의 버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위해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이 85호 크레인에 올라간 지 150일째, 희망의 버스가 부산을 향했다(6.11~12). 희망의 사다리를 타고 한진중공업 죽음의 공장 안으로 들어간 탑승객들은 희망의 작은 씨앗을 뿌려놓았다. 이후 2차(7.9~10), 3차(7.30~31), 4차(8.27~28, 서울), 5차(10.8~9)까지 이어진 희망버스는 절망의 세상에 희망의 연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 경찰은 집회 금지를 통보하고 불심검문과 통행 제한, 거리 불법 감금, 대량 연행, 물대포 살수 등 갖은 탄압을 자행했지만 탑승객들은 거침없이 달렸다. 국가인권위는 긴급구제신청을 기각하고 의견표명을 보류하며 침묵했지만 인권활동가들은 인권.. 2011. 12. 21.
[인권수첩] 군위안부 해결 촉구 위한 1,000주의 시간, 이제 일본 정부가 나서야 (2011. 12. 8. ~ 12. 14.)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와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위안부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 1,000회 맞아(12.14). 1992년 시작되어 20여 년간 계속된 수요집회에서는 일본 대사관 건너편 인도에 130cm 높이의 소녀 형상의 평화비를 제막하는 뜻 깊은 행사도 열려. 그러나 이번 달 들어 벌써 박서운 할머님(12.4), 김요지 할머님(12.13) 별세. 이로써 정부에 등록된 피해자 234명중 63명만 생존. 한편 일본 정부는 평화비 제막하지 못하도록 한국 정부 압박(12.8). 일본 정부의 제막 중단 요청에 한국 정부는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만 밝혀. 한편, 지난 8월 헌법재판소가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를 둘러싼 한·일 분쟁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 2011. 12. 15.
[인권수첩] 미국의 빈라덴 사살, 그건 그냥 국가에 의한 개인 암살일 뿐 미군 특수 부대의 작전에 의해 오사마 빈 라덴이 파키스탄에서 사살됨(5.2). 초기에는 작전 중 돌발 상황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사살을 목적으로 작전을 벌였던 것으로 밝혀짐.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미 정부 관계자들은 이 상황을 지하 벙커에서 지켜보았다고 함. 미국은 파키스탄 정부의 양해도 없이 이 작전을 시행하였고 초기에는 ‘사살’ 작전이었다는 것을 숨기려 거짓말을 함. 혹 미국은 무슨 오락 게임을 한다고 착각하는 건 아닌지. 적만 죽이면 된다는, 이른바 ‘미국식 평화’ 게임. 평화가 그렇게 쉽게 오는 거라면 미국은 벌써 평화가 왔을 텐데. 일본 후쿠시마 원전처럼 수명을 연장해 운전 중인 고리 원자력 1호기가 사고로 멈춰선 지 26일 만에 다시 재가동 시작함(5.9). 정부는 해안 방벽 및 부지 높이.. 2011. 5. 11.
[인권수첩] G20 쥐 그림 처벌은 한국 표현의 자유 바로미터 (2011. 4. 27.~ 5. 3.) G20을 앞두고 홍보 포스터 22개에 쥐 그림을 그렸다는 이유로 기소된 대학강사 박모 씨 등 2명 의 2차 선고공판(5월 13일 예정)에 탄원서 물결. 1차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10부, 판사 이종언)에서 검찰은 공용물건 손상으로 징역 10월과 징역 8월을 구형(4.22). 인권단체들은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명백한 위험이 없는데도 표현의 자유를 처벌하는 것은 국제 인권 기준에도 맞지 않으며,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라며 탄원서 제출. 문화예술인인 이창동 감독도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척도, 예술적 방법에 의한 풍자와 비판에 대한 관용과 이해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라며 탄원서 제출(5.1). 봉준호, 박찬욱 감독 등도 참여를 검토하고 있어. 시내버스 안전운행이라는 명분으로 시내버스 7,458대에 장.. 2011.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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